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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쓰레기 독립선언"  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를 통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사진은 박남춘 시장의 "쓰레기 독립선언"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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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15일, 박남춘 시장은 시청 애뜰광장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를 갖고 "4자 협의(인천·서울·경기·환경부)로 쓰레기 처리 도시 인천의 오명을 곧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적도 있지만, 5년이 지나는 동안 실질적 종료를 위한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며 "오히려 4자 합의의 당사자들은 인천의 처절한 몸부림과 외침을 외면한 채, 4자 합의문의 단서 조항만 믿고 대체 매립지 공모에 들어오라는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4자 협의 당사자들을 향해 "언제까지 인천의 땅에 의지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시겠는가? 그것이 여러문이 외치는 정의고, 공정인가?"라며 "더 이상 내몰리지 않겠다.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시계는 한 치의 망설임과 물러섬 없이 달려갈 것이다"라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향해 "각자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자"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쓰레기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통한 환경정의 구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시작한다. 쓰레기 독립을 시작한다"며 "함께 가지 않으면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여정, 환경부와 수도권 두 지방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라며 시민들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를 위한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도 발표했다.

먼저 2019년 기준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77%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 자체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자원순환처리를 통해 메립 소각재의 양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와 군·구, 공공부문에서 '1회용품 없는 청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1회용품 Zero 도시 인천'을 조성하며, 군·구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목표관리제 운영, 종량제가격 인상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선수거 후처리' 방식을 '선처리 후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품목별 분리배출 체계 전환, 비압착 재활용 전용차량 운영,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및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3개 군·구가 함께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소각장으로 7개를 건설해 시설용량 1855톤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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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쓰레기 독립선언"  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를 통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불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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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환경부,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
  
특히 이날 발표에서 박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일각의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시장은 "서구와 연수고의 기존 광역처리시설은 서구와 연수구 발생 자체 폐기물 위주로 처리하고, 일부 보충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규모를 축소하겠으며,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서구에 대해서는 그 논의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드시 올해 내 결론이 필요하다"고 시한을 못박았다.

이어 "연수구의 기존 시설을 남부 광역시설로 확대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지난 9월 15일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개별 공문을 보내온 사실을 공개하며 "2015년 4자 합의 이후 지난 5년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3년간 고통받아온 인천시민들의 피눈물과 외침은 도무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인가?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정의, 공정'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오늘 이 인천의 독립선언이 대한민국의 친환경 자원순환의 역사를 다시 쓰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