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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컨설팅"  인천시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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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0년 본예산 기준 인천시의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 118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 14개 실·국, 75개 부서에서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을 통해 총 1860개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컨설팅'은 이를 사전에 점검해 보조금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보조금 컨설팅'을 위한 기획·행정·문화분야, 일자리·환경분야, 복지·여성분야, 교통·건설·도시분야 등 4개 지원반을 구성해 11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보조금 컨설팅 절차는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 수사·소송·감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보조금사업 단계별로 적재적소에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됨으로써 사후 점검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감사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사업 수행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민선7기 시정철학인 정의·협치·소통·혁신을 반영해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보조금 컨설팅인 만큼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