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개선 권고사항 통째로 누락(특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하청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 노조 설립 신고제도 개선 등).
- 해고자 노조 가입 금지, 타임오프 한도 유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유지.
-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상급단체, 산별노조, 해고자 등) 사업장 출입 금지.
- 단체교섭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 사업장 내 쟁의활동 금지.
문재인 정부발 노동개악의 주요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오는 10월 말 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폭과 범위, 개악의 정도는 이명박, 박근혜 적폐정부에서도 감히 꿈꾸지 않았던 개악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맞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1일 오후 2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전태일 3법 쟁취 ▲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 노동개악 저지 ▲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걸고 국민의 힘 부산시당 사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후 3시 30분 부산노동청 앞 집회 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직무대행은 부산노동청 앞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투쟁본부로 전환, 부산본부 소속 사업장들 즉각 총파업 체계 구축, 국회가 노동개악안 심사 시 전 사업장은 총파업 총력투쟁에 거침없이 돌입할 것"이라는 총파업 지침을 전달했다.
김 직무대행은 "천조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은 노동자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노동조합까지 없애려 한다. 나와 동료, 가족을 지키려면 이 판을 뒤집어엎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노동개악 밀어붙이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한 만큼 한 치의 물러섬이나 주저함 없이 투쟁을 준비하자"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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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석 부산일반노조 조직부장, 황순원 서비스연맹 부경본부 사무국장, 박상훈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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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발언한 박문석 부산일반노조 조직부장은 "국민의힘은 대충 꼽아봐도 열 번 이상 당명 세탁을 통해 이미지를 바꾸려 하지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수구꼴통들이 미 제국주의 앞잡이가 되어 노동자 민중을 수탈했다"라면서 "재벌의 앞잡이 적폐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과로사 등으로 숨진 택배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발언한 황순원 서비스연맹 부경본부 사무국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동의는 적폐 이미지를 벗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며 이런 코스프레를 통해 노동개악이라는 더 큰 과실을 재벌에게 주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짐으로 전락한 적폐정당을 촛불 민중과 노동자의 힘으로 해체하자"라고 말했다.
박상훈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업주가 임금을 떼먹다가 해고해도 저항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60%가 넘고, 산재를 일으켜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생명을 비용으로 여겨 자꾸 절감하려 한다"라며 "그래서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발의운동을 했다. 50년 전 열사가 이루고자 했던 권리를 이제라도 우리 손으로 되찾자"라고 말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오늘로 4만을 넘었다. 10만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라고 당부한 뒤 "사용자의 요구만 반영한 정부 개악안은 국제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며 위법한 조항들도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법 개정을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도 함께 나서겠다"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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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접수하지 않자 분노한 참가자들이 항의서한을 문틈으로 던져 넣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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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용노동청 앞에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는 경고 스티커를 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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