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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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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2일 오후 6시 35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는 말씀 전해주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말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총장이 답한 내용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 할 생각입니다."

[1신 : 22일 낮 12시 46분]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향한 사퇴 압력을 거론했다.

윤한홍 : "언론보도를 보면, 식물총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범죄자들의 편지 하나 가지고 수사지휘권 행사해서 총장 권한 박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요?"
윤석열 : "글쎄, 뭐,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윤한홍 : "그 말씀에 동의를 많이 하는데. 이 썩은 부정부패, 권력비리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윤석열 : ("문 대통령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의원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좌천됐다"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윤 총장은 "힘 있는 사람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각오하는 게 맞다"면서도 "근데 (불이익이) 너무 제도화 되면, 힘 있는 사람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윤 총장에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묻자, 윤 총장은 4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쏟아냈다. 그는 추 장관을 향해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하나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윤 총장 발언 전문이다.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 부하라면 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대검 조직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법무-검찰이라는 게 늘 협의해서 인사도 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관한 규칙, 훈령도 같이 만들고 했지만, 대립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저희 자신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검찰에, 뭐 예를 들면 서울지검 일이라든가, 광주지검 일 같은 데에 대해서 장관이 어떤 자기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 그건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그건 위법이라고, 검찰청법 위반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수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말 게 없습니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고, 이걸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 가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쟁송 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이고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그 근거나 목적이나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선 부당한 건 저희들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검사들이 대놓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일선은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론이나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선 검사, 수사관들 상당수는 수차에 걸친, 이게, 제가 무슨 사기꾼이다 뭐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번번이 그런 경운데, 또 이번 경우 같으면, 거의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그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형 변호사 그냥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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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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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21일 공개된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문건에 나온 내용을 물었다. 이 문건에는 검찰 출신 A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과 가깝고, A변호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A변호사 실명을 거론했다.

박범계 : "김봉현이 비록 구속된 피고인이기 하지만, 옥중 편지가 있었고, 2차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주형 변호사와 친하십니까?"
윤석열 : "압니다, 그냥. (검찰을) 나간 지도 꽤 되고."
박범계 : "한 아파트 사우나를 같이 사용한 적도 있습니까?"
윤석열 : "네?"
박범계 :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사우나를 같이 사용한 적도 있습니까?"
윤석열 : "아하하, 제가 사는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살고, 이주형 변호사도 아마 그쪽으로 얼마 전에 이사 온 것..."
박범계 : "문상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 "그런 사실은 없고, 제가 이주형 변호사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 : "오늘은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상 같이 간 적 없습니까?"
윤석열 : "문상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상인지."
박범계 : "모르겠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가 추천한 검사 중엔 룸살롱 간 사람 없다"

윤 총장은 또한 라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 추천한 4명의 검사는 김 전 회장이 언급한 로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라임 수사팀은 총 13명인데, 처음 네 사람을 추천했을 때 두 명은 신라젠 사건에 보내라고 했다"면서 "나머지 결정과 보강은 다 남부지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재차 "추천한 4명 중 룸살롱 접대 받은 검사가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확실하다"고 못 박았다.

최근 논란을 두고 소병철 민주당 의원 등이 사과를 요구하자, 윤 총장은 "능력이 부족해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들 울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것에 대해선 사과드리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