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되길"... 부마항쟁 조례 만든 부산 기초의회

금정구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 만장일치 통과, 다른 기초의회로?

20.10.26 12:04l최종 업데이트 20.10.26 12:1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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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독재 타도" 부산대학교 새벽벌 도서관 앞에 있는 부마민주항쟁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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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조례안 취지에 공감해주셨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래 부마항쟁 조례) 통과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이재용 부산 금정구의원은 공을 동료 의원들에게 넘겼다. 그는 26일 <오마이뉴스>에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나 아직 부산과 금정구 내에서 항쟁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례가 이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요일인 지난주 23일, 279회 부산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는 부마항쟁 조례안이 가장 먼저 상정됐다.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이 "조례안 원안가결에 이의가 있느냐"고 묻자 "다른의견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례안은 재석한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첫 부마항쟁 조례의 의의

금정구의회의 부마항쟁 조례 통과는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서도 첫 사례다. 지난해 말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부마항쟁의 체계적 지원, 관련자 명예회복, 희생자 추모, 항쟁정신 계승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가결했지만, 기초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금정구의회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까지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부마항쟁이 발생한 지역으로 기념사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의회는 금정구가 부마항쟁의 발생지인 만큼 유신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기념하는 사업에 나서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금정구청장은 앞으로 ▲ 부마항쟁 기념사업 ▲ 자료수집과 정리사업 ▲ 관련 자료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부마항쟁 단체도 이번 조례 마련을 반겼다. 부마항쟁 관련자인 정광민 (사)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은 "국가기념일 지정 1년 만에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가 항쟁의 발상지이자 첫 격전지였던 금정구에 뿌리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기초단체 최초로 여야가 부마항쟁 기념조례를 합의하고 만들어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은 41년 전인 1979년 10월 금정구 부산대학교 교내시위로 시작됐다. 엄혹한 군사정권 시대임에도 유신독재의 폭거에 항거해 15일 소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다음 날인 16일 수천여 명의 '독재타도'의 함성이 교문을 거쳐 밖으로 퍼져나갔다. 이후 시위는 부산 전역과 마산으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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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부산 금정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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