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바이든이 대선후보로서 국내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국 국민과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자신의 각별한 마음과 정책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에서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 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판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갈취'라는 표현까지 써서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을 예고한 대목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여전히 격차가 큰 상태다.
바이든 후보는 또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고문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을 부연하지 않았지만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언급한 것은 대북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식의 방법론을 택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협상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보텀업' 방식을 제시하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다만 그는 지난 22일 대선후보 TV토론 때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에 열려있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산가족 상봉 권장 조처를 포함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 공동 번영과 가치, 안보의 증진, 국제사회의 도전 대처에 있어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또 "200만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사회를 위해 이룬 셀 수 없는 기여에 감사하다"며 닷새 앞으로 다가온 11·3 대선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나는 미국으로 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 데 일생을 싸워왔다"고 한 뒤 이민 시스템 수정, 등록되지 않은 한국인의 시민권 로드맵 제공, 한국인 입양아의 미국인 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 특화형 공약'까지 소개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이 고향을 떠나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며 "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한 뒤 영어 철자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구인 "같이 갑시다"라고 적으며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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