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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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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carbon-neutral
)'을 선언한 데 이어 또다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처음으로 선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한다고 전한 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석탄 발전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시설로의 교체, 도시공간·생활기반시설의 녹색전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소 건설-충전기 증설, 저탄소·그린 산단 조성, 지역재생에너지사업에 금융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넷 제로(Net Zero)', '배출제로'로도 불린다. 지난 2019년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65개국을 비롯해 지난 9월 23일과 26일 동참한 중국과 일본까지 포함하면 현재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70여개 국가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4년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 로드맵'을 세웠다. 2020년에는 기존 배출전망치보다 30%를 감축한 5억4300만 톤의 온실가스만 배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6년 6억9350만 톤, 2017년 7억970만 톤, 2018년 7억2760만 톤, 2019년 7억280만 톤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탄소중립, 쉬운 일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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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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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모두 '탄소중립'에만 맞춰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2050년)과 중국(2060년), 일본(2050년)의 탄소중립 선언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도 이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의지를 담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다"라며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다.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탄소중립이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다"라며 "건물과 수송의 저탄소화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재사용을 최대화하는 순환 경제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국가전략으로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추진 체계부터 힘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광주·충남·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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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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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EU는 지난해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의지를 담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저탄소 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건물과 수송의 저탄소화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재사용을 최대화하는 순환 경제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전략으로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추진 체계부터 힘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산업계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정부에서 노력이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