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차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입장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4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10월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추 장관은 이 검사를 겨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직격했다.
이후 검찰 내부망에는 이 검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검사들의 글이 이어졌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검사들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청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음
아 래
-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음
-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음
-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줄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