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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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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현안 수사가 많다. 밤샘 수사도 많고. 그런데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내려 보내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 받는다는 일선의 이야기가 있다."

(중략)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하나도 안 내려갔다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내려가고 있다."

추미애 : "제가 일선 현장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사 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로 불이 붙었다. 법무부 특활비 예산 중 84억 원가량을 대검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특정업무경비와 달리 증빙 절차에서 다소 자유로운 까닭에 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추미애 "대검의 구시대 유물" - 김도읍 "윤석열 찍어내기 혈안"

추 장관은 대검과 마찰을 겪어온 서울중앙지검에 이 특활비가 배당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선 수사팀'의 입을 빌려 예산 집행에 차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논쟁 끝에 대검을 포함한 법무부 등 법사위 소관 기관의 특활비 지출 내역 등을 직접 문서 검증하기로 의결했다. 방식은 여야 법사위원들이 내주 초 대검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윤석열 특활비'에 대한 의구심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운을 띄웠다. 고검장 출신이기도 한 소병철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며 "대검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 맘대로 해서, 측근에게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준다는 거다"라면서 추 장관에게 특활비 증감 내역을 요구했다.

오후 질의 들어선 김종민, 김용민 의원이 불을 지폈다. 김종민 의원은 "84억 원이라는 현금을 영수증 처리 없이 임의로 집행하느냐"면서 "국가 예산인 돈인데, 정치적인 이유와 관계 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나"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이에 "그런 우려는 사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대검에서만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더 나아가 추측에 기반한 '횡령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장이 (특활비 항목이 아닌 것에)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텐데,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윤 총장은 사실상 정치하겠다고 표명했다. 그 공무원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한다해도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추 장관은 "가정적이라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국민도 저런 구석이 있었구나 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개선점을 조속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동조했다.

윤호중 "부정 내역 확인되면 전액 삭감... 문서검증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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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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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선 감사원장의 '대검 특활비' 팩트체크를 요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여당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혈안이 돼 이걸 대선 선거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고 비약을 한다"면서 "특활비 사용 내역이 감사원 지침에 맡게 사용됐는지 감사했다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감사원장은 "특활비의 경우 영수증이 가능한 것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증빙이 어려운 것은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뒤 점검 시스템을 요구하고 그것이 작동하는지 감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어 "2020년 예산에서는 교정 교화와 관련한 (법무부) 특활비 5억 원을 빼고 모두 검찰에 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에 "예산 투명성 요구 때문에 (법무부 특활비 대부분은)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됐다고 들었고, 영수증 없이 막 쓰는 목돈은 거의 대검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한 잇따른 대검 특활비 관련 여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검이 협조하지 않아 오늘 내로 자료를 드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에 '특활비 전액 삭감'을 꺼내들었다. 윤 위원장은 "대검에서 자료 협조를 안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이 확인되면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로 순증시켜 심사시켜 달라"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여야 간사 간 협의 끝에 대검 특활비 논쟁은 문서검증을 통해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대검 뿐 아니라 법사위 소관 기관인 법무부, 감사원, 법제처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도 일시 점검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2021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심사 관련 특활비 배정 기준 등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활비 지출내역을 확인하며, 문서 검증 방식으로 일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면 양당 간사와 협의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소속 대검, 법무부, 감사원 등을 문서검증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직접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