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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비위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특별감찰 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비위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특별감찰 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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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비위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자치의 본령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용산구청장·마포구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농성 중인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성 구청장은 본인이 직접 한남뉴타운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지 6개월 만에 이 지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고, 이후 해당 주택은 9억 원이 올랐다"며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대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길 원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도 문제가 많다. 오현주 정의당 마포지역위원장은 "서종수 국민의힘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9월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며 "저희가 사퇴촉구 현수막을 걸려고 하자 구청에서 검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당인데 왜 굳이 이걸 막고나서나 의아했지만 곧이어 벌어진 사태들이 (이유를) 명확히 알게 해줬다"며 "구의회와 구청장의 여러 가지 카르텔이 목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유동균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시민단체에게 '소주나 가끔 하자'고 하고, 구청 위생과장이 구의원 배우자 가게의 불법옥외영업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에게 '후원금을 주겠다'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지금 지방 의회는 여러 감시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사실상 독점한)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업무추진비조차 비공개한 구청, 놀랍지도 않은 이유). 

권수정 서울시의원도 "10월말 선거법 위반으로 한 명의 민주당 (서울시 강북구 김동식 시)의원이 직을 상실했지만 언론에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지 않았다"며 "102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자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는 데도 어떠한 얘기를 안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서울시 예산 중 350억 원 이상이 보궐선거와 관련해 배정됐다"며 "민주당은 자당 책임으로 선거가 치뤄지는데도 당헌 개정까지 해서 후보를 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이고, 정당정치의 기본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관악구에서는 각각 성추행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이 제명되기도 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사법처리와 의원직 제명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비판받았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강북구 1선거구 시의원과 함께 재보궐선거 대상인 영등포구 바선거구 구의원 선거에서도 "책임정치의 추락을 계속 보여줄 심사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분명한 무공천 입장을 조속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태그:#정의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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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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