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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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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전 10시 38분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선 안전 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법적 규제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전폭적으로 당의 입장을 떠나 해결해야 한다."

[오후 2시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침 오늘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중대재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산업안전 문제를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낙연 대표가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고 노동계도 필요하다고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오후 3시 5분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산업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네, 환영합니다."
 
10일,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싸고 숨가쁘게 돌아간 여의도의 타임라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2개월 넘게 국회 릴레이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만나자, "정의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겠다"(10월 27일 치 <한겨레> 인터뷰)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이낙연 대표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압박이 민주당을 움직인 모양새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의당 정책에 호응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산안법에 포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미온적'이던 이낙연,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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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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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 정책협의회 및 노동 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이 끝난 뒤 '김종인 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기자들 질문에 "산업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네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듯한 인상을 줬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완화된 처벌 수준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0일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도 공개발언 때 "이낙연 대표께서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고 노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노총·시민단체와의 수 차례 회의 끝에 드디어 만들었다"라며 당 지도부를 에둘러 압박했다. 박 의원은 "마침 오늘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중대재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산업안전 문제는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한 만큼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나"라며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만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좋은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리적 입법 연대를 구축한 형국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날 오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전격 참석해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라며 "정의당이 발의한 것(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 법률을 하는 데 있어 국회가 전폭적으로 당의 입장을 떠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고리로 국민의힘과 만난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랐다"라며 "당대표까지 나서 약속한 사안인데 민주당이 개혁 의제를 뺏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 아쉽다"(초선 의원)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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