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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검찰 NO" 부산 검찰청사(부산지검, 고검)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2일 두번째 주자로 나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부산지방·고등검찰청 정문에서 이틀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과 일부 지방검찰청 앞에 놓인 보수단체의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과는 대조적인 풍경으로 관심을 모은다.
[관련기사] 부산지검에선 '윤석열 화환' 아닌 '검찰개혁' 1인시위 http://omn.kr/1qf23
점심시간을 앞둔 12일 오전 11시 30분, 이날도 부산 검찰청사 앞에 '정치검찰 몰아내고 검찰개혁 이뤄내자'는 글귀가 나타났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부산지역 시민사회 명의로 된 손팻말을 이번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들었다.
그는 검찰청사 정문을 오가는 이들을 보며 1시간 동안 시위를 펼쳤다. 11일에 이어 12일까지 검찰을 향한 1인시위가 계속되자 부산지검·고검의 일부 직원들도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용을 살펴봤다. 1인시위자에게 응원 사탕을 건넨 시민도 있었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첫날 시위에 사용된 손팻말 외에도 '엘시티' 내용이 적힌 피켓을 이날 추가로 가져 나왔다. 내용은 '엘시티 적폐 외면하는 검찰 적폐 청산하라'다. 그는 "검찰이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산의 경우에도 엘시티 관련 주택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불과 3일 남겨놓고 불기소 통지를 보냈다. 국민의 항고권까지 박탈하는 오만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도 양미숙 사무처장은 "슬픈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날인 13일, 세 번째 1인시위 주자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의 최성주 변호사가 나선다. 그는 현재 부산참여연대 재정감시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번 1인시위는 11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4일까지 약 한 달여 간 릴레이로 진행된다.
다음은 현장에서 양미숙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이틀째 1인시위에 나선 이유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검찰의 수사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온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 권력도 있고, 야당 권력도 있다. 경제 권력도 또 있다. 이런 수많은 권력이 있는데 한쪽 권력에만 치우치는 수사를 하고 있다. 1인시위는 검찰개혁 촉구와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의도도 있다."
- 검찰의 편파수사를 비판하는 건가?
"맞다. (여러 부분에서)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인 것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과 청와대, 검찰과 민주당의 대립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다. 총장과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하고자 하는 세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주권 속에 있다면 이러면 안 된다. 윤 총장도 국민의 검찰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면 국민의 통제를 받고, 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너무나 편파적이고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뭉개려는 태도를 보인다."
- 오늘은 초고층 엘시티 관련 피켓을 추가로 들었는데.
"부산의 경우도 지난 2017년 고발한 엘시티의 주택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지난달 27일에 불기소 처분했다. 3일 뒤인 10월 30일이 공소시효 만료였다.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고발인들이 항고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 권리도 박탈한 셈이다. 국민의 항고권을 박탈하면서 공소시효 3일 전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말 오만하고, 독단적인 처사다."
-고발 내용을 좀 더 설명해달라.
"비리의 온상이었던 엘시티 건설 과정에서 사전에 특혜로 43채를 분양했다는 의혹이다. 성명불상자 43명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인허가나 각종 대출을 잘 받기 위한 로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그걸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는 검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간접증거다. 더욱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최근 '윤석열 총장 대권 지지율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먼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치권은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객관성을 합리성을 갖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주위에서 흔드는 격이다. 그러면 결국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편에 서서 검찰총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나. 게다가 수사의 책임자였던 사람이 바로 다음 대통령 후보로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슬픈 정치 현실이다."
- 부산참여연대에서 먼저 1인시위에 나섰는데 다른 곳은?
"부산참여연대가 먼저 제안했고, 민변도 11월 말에 1주일간 함께한다. 다른 시민사회와도 논의 중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고 국민의 요청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현재의 검찰 모습을 용납하기엔 한계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