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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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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직무 정지시킨 데 대해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당내 소신파로 분류된다.
조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어제는 수도권과 호남의 대응단계가 격상됐다"라며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최근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 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나.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뒀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놨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 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선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민주당을 직격한 것이다.
조 의원은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라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소신파' 박용진은 "징계 불가피"
조 의원이 작심하고 내부 비판에 나선 것이지만, 전반적인 민주당 분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일명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의 일원으로 조 의원과 함께 당내 소신파로 통하는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조차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징계는 불가피한 사안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을 둘러싼 주요 의혹 중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를 가장 중하게 보고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등에 대해)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이 받은 의혹은 ▲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중앙일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 '검언유착'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언론과의 정보 거래 ▲ 검찰총장 대면조사 거부 및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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