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며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8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처음으로 선언한 이후 세 번째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시설로의 교체, 도시공간·생활기반시설의 녹색전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소 건설-충전기 증설, 저탄소·그린 산단 조성, 지역재생에너지사업에 금융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같은 달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2050 저탄소발전전략'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다"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 2019년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65개국을 비롯해 지난 9월 23일과 26일 동참한 중국과 일본까지 포함하면 현재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70여 개국에 이른다.

"'세계 7위' 수출의 내용이 더욱 희망적"

문 대통령은 이날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7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의 지적 같은 회복력은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며 "수출의 내용이 더욱 희망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즉 세계 4강에 도전하는 자동차 수출, LNG선 등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바이오 수출 100억 달러, 전기차 10만대 수출, 시스템반도체 수출 15% 증가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컴퓨터 등 주력품목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큰 폭의 수출 증가를 이룬 것이 특히 반갑다"라며 "농수산 식품과 화장품 등의 수출 호조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늘어난 것도 매우 의미있는 변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1964년이나,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던 2011년에 못지않게 어려움 속에서 매우 값진 성과를 이뤄낸 한해였다"라고 무역인들을 치하했다.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시대도 빠르게 도래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라며 제조업 경쟁력 높이기와 시장의 다변화, 환경친화적 무역 체질로의 전환,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 등을 주문했다.

먼저 시장의 다변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라며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며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CPTPP는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이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수출지원 시스템 전면 개편"

특히 환경친화적 무역 체질로의 전환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며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며 "이미 EU(유럽연합)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라며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올 그린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예상되는 무역 규제의 소지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라며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다"라며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다"라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만 개씩 발굴해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삼성SDI '30억불탑', 수젠텍-멕아이씨에스 '2천만불탑' 수상

한편 문 대통령은 무역유공자 10명에게 정부 포상을, 10개 수출기업에 '수출의 탑'을 직접 수여했다.

최고 영예인 '금탄산업훈장'은 이동건 (주)테크로스 대표가 받았다. 테크로스는 조선 기자재인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분야에서 14년간 세계 1위를 지켜온 기업이다. '철탑산업훈장'은 김상원 (주)한덕화학 대표에게 돌아갔다. 한덕화학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현상액을 국산화한 기업이다.

이와 함께 올해 최고 수출의 탑인 '30억불탑'은 삼성SDI㈜가 받았다. 코로나19 진단키드를 50여 개국에 수출한 손미진 (주)수젠텍 손미진 대표, 국내 최초로 인공호흡기를 개발한 김종철 (주)멕아이씨에스 사장은 '2천만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

청와대는 "올해 정부 포상을 받는 무역유공자는 산업훈․포장 65명, 대통령표창 78명 등 모두 599명이며, 수출의 탑을 받은 수출기업은 총 1505개사다"라고 밝혔다. 정부 포상과 수출의 탑 수상자 명단과 공적조서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우리만 걸어갈 수는 없다"
'탄소중립' 다시 꺼낸 문 대통령 "저탄소사회 이행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