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 또 늘어나는 해외 저작권 분쟁에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최근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하면서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체부는 해외에서 한류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7억 원)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18억 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인터폴의 저작권침해 분야 공동대응 핵심 동반자로서 다자간 국제공조 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콘텐츠 침해 분야(Digital Piracy)에 특화한 인터폴에 대한 최초의 재정 지원 사례이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한류 콘텐츠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월 3800만명이 접속하는 국내 최대 만화·웹툰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마루마루'와 월 3500만 명이 접속하는 '밤토끼' 등의 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4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해외 서버 이용,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국외 거주 사례가 늘어나면서 침해현지 국가에 대한 사법관할 문제 및 해외 결제수단(암호화폐, 해외신용카드 등) 이용으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웹툰업계에서는 지난 10월에 카카오, 네이버 등 6개사가 모여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1조 8천억 원('17년 1월~'18년 8월 누적피해액,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이 넘는 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인터폴과의 온라인저작권침해 대응 국제공조사업을 통해 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전 세계 194개 회원국 수사 협력망을 적극 활용해 불법사이트의 해외 서버를 폐쇄해서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범죄자를 검거하면 한류 콘텐츠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고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인터폴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침해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7억 원을 확보했다. 또 향후 5년간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인터폴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수사, 한류침해지역(중국·동남아 등)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중소 콘텐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저작권 분쟁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최근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각 국가에서 우리 콘텐츠의 불법 이용도 늘어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경고장 발송 및 불법 인터넷 주소(URL) 삭제 등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유통 단계에서의 침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지 국가에서의 소송 등 저작권 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특히 영화제작가협회, 게임산업협회, 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 영화･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개별 중소기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침해 현황을 발견하더라도 분쟁에 대응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커서 소송 등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따라서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180억 원의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저작권 분쟁 문제를 도와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문체부의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사업은 기업의 수출규모 등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면서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중 최대 50곳을 선정해 계약서 법률상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