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021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실 신지혜 예비후보는 이미 9월에 전 시민에게 연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는 걸 공약으로 내세워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 광역 단체장은 평균 나이 60세에 모두 남성이다. 그런데 30대 여성이 출마했다. 출마의 변이 궁금해 지난 10일 신지혜 예비후보를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신 예비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서울은 불평등의 압축판... 해결책은 '기본소득'"
- 지난 8일 서울 시장 예비후보 등록하셨잖아요.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처음 출마 선언을 했었던 것은 9월이었는데요. 그때는 제 주변에 친한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8일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는 본격적인 레이스를 굉장히 축하하고 격려하는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시민들 만나보면 어떤 의견을 듣나요?
"일단은 많이 놀라세요. 젊은 여성 시장 후보라는 것은 언제나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여성이 광역단체장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직 광역단체장 평균 나이 계산해보면 60대가 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정치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기보다는 시민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었던 존재였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 9월에 출마 선언하셨다고 했는데 빨리 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소득당에서는 지난 7월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직후 보궐선거 관련한 논의를 좀 빠르게 했어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관련한 논의들이 많이 깊어진 상태였고 또 이 선거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짚을 수 있는 것이 성평등인데, 성평등을 광역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선거잖아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굉장히 주요한 가치로 놓고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누가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를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이 선거는 발생한 직후부터 바로 대선 전초전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선거에서는 대표가 책임지고 나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고 당원들도 그걸 바랐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시작했고요, 9월에 제가 출마 선언할 때 불평등 압축판 서울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가지 불평등 문제를 말씀드렸지요."
- 그 네 가지가 뭔가요?
"부동산 불평등 해결과 기본소득으로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재난에서도 더 힘들어지고 있어서 재난·기후 위기 불평등 없애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서울 만들어 젠더 불평등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가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을 12월 8일부터 발표했어요. 그중 하나가 부동산 불평 너무 심각한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총 토지 자산이 2019년 기준으로 8700조 원 정도의 가치로 확인돼요. 그중 서울시 토지 자산이 2200조 원 정도로 평가받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땅값의 4분의 1 정도가 서울 부동산 가격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서울의 땅값이 정말 지나치게 높은데, 이것을 모두 부동산 부자들만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가장 핵심이라고 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과제로 기본소득이라는 열쇠를 제시했습니다."
- 왜 부동산 문제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건가요?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을 먼저 살펴봤어요. 재산세, 주민세, 부동산 취득세 등 직접 걷고 있는 세금이 서울시에 4조 원 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시의 공공 재산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해서 얻는 수익들로 만들어지는 세금이 이미 9조 원이 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부동산 불평등을 부동산 부자들만 계속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한 세금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나누는 것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 연 50만 원이면 월 5만 원도 안 되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보편성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특정 나이 때 청년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게 아니라 서울 전 시민에게 주자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공공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서울시민으로서 정당한 몫으로 배당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몫으로 우선 연 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계가 책임져질 만큼의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점차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서울시의 공공 재산을 서울시민이 정당한 몫으로 돌려받는 권리로서 기본소득에 접근한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설계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 핵심은 다주택자... 인구 분산에도 힘써야"
-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가장 큰 문제를 '부동산값 폭등'으로 꼽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24번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를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오락가락 정책이었죠. 결국에는 부동산 부자들 다주택자들을 배불리는 정책이었고 공급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대책이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불평등의 문제 혹은 계속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도록 길을 터준 대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었던 찔끔찔끔 대책들이 근본적인 대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지역은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의 부동산값들이 오르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의 길을 넓혀준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대책들을 공급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니 오히려 또 다른 또 집값을 올리는 효과만 낳고 있다고 봅니다."
- 보수 측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거라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집의 개수가 현저히 부족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 다주택자들이 이 부동산 투기 수익을 바라고서 점점 더 많은 집을 소유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할 수 있겠냐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새로 공급하는 모든 집의 가격은 어차피 서민이 들어갈 수 없는 수준에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 주택을 사람들이 원하는 데 만들어야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은 곳에 짓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서울인데 그건 수많은 인프라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고 서울에서 집을 가져야만 이게 향후에 돈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지금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서울에 모든 것들이 집중돼야 사람들이 행복할 거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에서 지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 서울과 같은 인프라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서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균형 발전을 해나가려고 하는 데 서울시장이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그럼 인구 분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인구 분산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 완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러면 서울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여력,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조차도 기본 소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고민 없이는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봐요."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행정수도 이전은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두 단계 걸쳐서 완전 이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TF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완전 이전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벌써 이 여의도 국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로 각자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파트 짓겠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거기를 국제 글로벌금융센터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각 정당의 색깔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는 녹색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사당이 '그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가능"
- 지금 문제가 코로나잖아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며칠 전에도 서울시 천만 시민 긴급 멈춤을 서울시가 제안을 했잖아요. 어떤 지역보다 굉장히 엄중하고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너무나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멈춤에 대한 후유증은 서울시민들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멈춤에 대한 더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모두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서울시가 강력한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요청한 만큼 서울시 자체적으로 전 서울시민 대상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에 서울시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이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그 정도 돈은 전 서울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래서 이 멈춤에 대한 후유증을 서울시민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게 서울시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라는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신지혜가 꿈꾸는 서울은 어떤 도시인가요?
"저는 학창 시절에 너무너무 서울을 가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왔고 서울에서 장애인들이나 빈민들 만나는 자원 활동하면서 서울에서 우리 사회를 배워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이 불평등을 없애는 일을 하는 데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꿈을 꾸었던 도시가 또 서울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에게 서울은 가능성의 도시이자 희망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재난,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봐요. 다시 서울이 제가 학창 시절에 꿈을 품게 해 준 그런 가능성의 도시, 희망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불평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도 전세 사는 데 집주인에게 전화 오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말을 했어요. 이후 전세보증금이 26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 뉴스 보고 정말 배신감 많이 느꼈어요. 아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유명해진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나 싶은데 윤희숙 의원도 '진짜 임차인'이 아니어서 국민들 질타받기도 했던 부분을 너무 쉽게 잊은 처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65억 원 재산 있으신 분이 서민 행세한다고 서민의 마음을 얻을 순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봉 2000만 원인 사람이 325년을 돈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65억 원이에요. 서민 행세하려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부터 배우고 오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