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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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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 16일 오후 8시 5분]
문 "혼란 일단락짓고 법무부·검찰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향후 2개월 동안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오후 7시 30분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다"라고 문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정만호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징계안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라고 사실상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검찰총장을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추 장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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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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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사 징계권에 따르면 징계안을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 있다"라며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그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찰총장 임기제나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하게 돼 있다"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윤석열 총장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윤 총장의 반응을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만 답했다.
[1신 : 16일 오후 6시 3분]
추미애, 청와대 방문...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결과 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 다음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라며 "대통령 재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전날(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처분하는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총장은 "어떤 방식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등을 거치면서 대립.갈등관계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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