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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강동구연대회의(공동의장 최형숙 강동노동인권센터 대표·오재수 강동시민연대 대표, 아래 연대회의)는 강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의회는 임인택 전 구의장 공금횡령 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강동구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임인택 전 강동구의장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개인용 외제 승용차 수리비·주유비를 구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업무상 횡령·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대회의는 "그럼에도 반성 없이 벌금을 줄이려 항소하고는 마치 죄가 없는 듯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유죄판결과 함께 행위 사실에 대해 이미 본인이 인정했음에도 강동구의회가 아직까지 구민에게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는 것은 강동구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강동연대회의 소속 제 단체는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임인택 의원이 탈당했다고 당과 상관없는 일인 양 시치미 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질 없는 정치인을 공천하고 지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강동구의회는 강동 구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임인택 전 구의장을 즉각 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강동구민에게 사과하라. 더 이상 동료의원 추태를 모른 척하거나 감싸지 말아야 한다. 땅에 떨어진 강동구민과 강동구의회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임인택 전 구의장을 제명하고 구민 앞에 사과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강동구의회는 더 이상 수사와 판결을 핑계로 구민을 우롱하지 말라. 만약 이 같은 요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동연대회의는 강동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강동구민과 함께 직접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정호민 지부장은 "강동구의회는 이 추운 날씨에 시민들이 구의회 앞에 모여 이리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사건을 뒤늦게 파악했으나 지난 해 2월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정호민 지부장은 "이 사실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관내 20곳에 현수막을 걸었으며 의장불신임안을 의결하려던 날 본회의장 앞 피켓시위·구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면담·강동경찰서에 철저 수사 요구 진정서 제출·본인에게 직접 사퇴 권고 등 구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정 지부장은 "그러나 임인택 전 의장은 동료의원 비호 아래 구의회 의장 임기를 모두 마치고 결국 구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횡령 등 범죄혐의로 1심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아주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은 강동구의회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강동구의회·강동구민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명 등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50만 강동구민이 함께하는 '강동구의회 개혁 운동'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이영선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되었으나 따뜻한 공동체 강동구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상공인·특수고용노동자 등 재난의 고통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어려운 이웃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가는데 임인택 구의원 공금횡령 유죄판결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고 했다.

그는 "강동구의회가 이번 윤리위원회를 통해 임인택 의원을 반드시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공금횡령 유죄판결을 받은 구의원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도 구의회 무능은 충분히 드러났다. 업무상 횡령·월권·불법행위·갑질·권한남용 등 무수한 사건들로 2020년 강동구의회 민낯을 보여줬다. 코로나19 3차 유행 우려가 시작되던 지난달 중순 제주도로 2박3일 워크숍을 다녀오기도 했다. 강동구의회는 마비된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18일 강동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했으나 의사일정 절차를 이유로 각각 위원 명단·위원회 설치 목적·안건 등에 관해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연명한 강동연대회의 연대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강동들꽃향린교회·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동송파지회·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동구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중등강동송파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초등강동송파지회·희망연대노동조합딜라이브강동지회·정의당 강동구위원회

태그:#강동구의회 전 구의장 강동구민 명예훼손, #풀뿌리민주주의 훼손, #선출직 공직자 청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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