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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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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년 1월 8일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에 의사일정 협의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와 관련,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국민의힘은 서둘러 협의에 나서 하루 속히 의사일정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참고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로 12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법안이 있고, 그 법안이 중대재해방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나왔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민주당에선 마치 국민의힘의 반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차질을 빚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불쾌함도 드러냈다.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조문에 과잉 입법도 있고 책임 원칙에 반하는 면도 있어서 손 볼 규정이 있지만, 이 법을 촉구하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려서 이 문제를 헌법 체계 적합성에 맞게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반대한다는 듯한 표현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저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해 왔다"며 "하지만 그 법률이 과잉 입법이 돼 책임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등의 부작용은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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