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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박 후보자는 국정감사 등에서 보여준 뛰어난 분석력과 위기를 돌파하는 결단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2002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법복을 벗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은 그의 결단력이 백분발휘된 장면이다.
이후 38세 나이로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올랐고, 40세 되던 2004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대전에 내려왔다. 하지만 당내 경선 패배와 무공천 등으로 국회에 입성하기까지는 8년이 더 걸렸다.
이후 19대부터 21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지만, 최근 대전 지역 정가의 평가는 좋지만은 않다. 측근들의 잇딴 비리 연루 의혹 때문인데, 현재 김종천 대전시의원 등 측근 5명이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형이 확정됐다. 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다.
[논란 ①] 줄줄이 비리 혐의 재판... 박범계의 측근들
현재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의 측근은 김종천 대전시의원과 윤용대 대전시의원, 채계순 대전시의원이다. 여기에다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변재형 전 비서관은 형이 확정돼 형을 마친 상태다.
우선 가장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종천 대전시의원(전 대전시의장)은 박 후보자가 정치를 시작하던 시절부터 줄곧 곁에서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그는 지난 2010년 대전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했고, 대전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그러나 김 시의원은 지난 달 11일 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 추징금 2만8571원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지인인 육군 중령 A씨로부터 '아들을 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군납 양주와 향응 등 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시의원은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편성에 반영해 주겠다'며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협회 등록중개인(에이전트) 곽씨 등과 함께 자질이 부족한 A씨의 아들을 합격자 명단에 뒤늦게 추가하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의원은 '단순한 선수 추천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항소한 상태다.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비서관도 박 후보자의 또 다른 최측근들이다. 전 전 의원은 박 의원이 선거에 나설 때마다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로 공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와 방차석 대전서구의원 후보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소연과 방차석 후보는 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지방의원 공천을 위해 영입했다. 지방선거 공천은 형식적으로는 시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구 위원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또 다른 측근인 윤용대(서구4)·채계순(비례) 대전시의원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윤용대 시의원은 자신의 팬클럽과 만나 식사를 한 뒤 업무추진비로 그 비용을 결재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채계순 시의원은 김소연 전 시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두 의원의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지역 정치인 등이 잇따라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지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박 후보자의 리더십에 심각한 흠결로 작용하고 있다.
[논란 ②] 선산과 아내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도 논란이다. 최근 박 후보자는 3건의 재산신고 누락이 확인됐다.
우선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1(약 6424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박 후보자가 7세이던 1970년 6월 취득한 것으로 공시지가는 2091만원 상당이다.
박 후보자는 이 토지에 대해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시절에는 정상 신고했으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부터는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 보좌진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과정에서 누락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고의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고, 이러한 박씨 문중산소가 여럿이 있으며,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일어난 일"이라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또 그의 아내 소유 토지와 건물도 재산신고에 누락했다. 그의 아내 주미영씨는 2018년 11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 소재 토지(327㎡) 및 근린생활시설 일부(275㎡ 중 137㎡)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가 2억1736만원(1㎡당 70만원)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가 2020년 3월 신고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밀양 토지건은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있었던 일로, 2019년 2월말 전년도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다만, 2020년 초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돼 스스로 바로잡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논란 ③] 김소연과 1억 민사재판 중 불거진 '권언유착' 논란
박 후보자에게도 '권언유착 논란'이 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현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과정에서 박 후보자 측은 재판부에 김 전 시의원이 대전지역 방송사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비판한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은 SNS 등을 통해 "현직 기자가 저의 허락 없이 의혹 당사자이자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녹음 파일을 통째로 넘긴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