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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 대전 골령골 학살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이다.1950년 7월 당시 대전 골령골 학살현장으로 미 극동군사령부 연락장교 애버트(Abbott) 소령이 찍고, 고 이도영 박사가 1999년 말 NARA에서 발굴했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전국 최초로 진실규명신청 창구를 동사무소까지 확대 개설해 인권 행정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 대상은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이다.

신청 자격은 관련 사건 희생자·피해자나 유가족, 8촌 이내 혈족과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신청 방법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관할 시청 또는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또는 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한발 더 나아가 시청과 각 구청 외에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아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과거사진실규명 신청을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해 받는 곳은 대전시가 유일하다.

대전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대전형무소와 산내 골령골을 중심으로 희생자가 수천여 명에 이른다"며 "유족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까지 진실규명 신청 접수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현재 9건이 접수돼 아직은 신청자가 많지 않다"며 "보다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산내골령골 대책회의'는 조만간 집단희생 미신고센터를 개설해 진실규명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전 미리 766건 신청받은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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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당시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충남 공주지역 한 유가족이 희생자 이름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현재 시·군·구에서만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지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미신고 유족에 대한 자체 창구를 마련해 미리 신청을 받았다. 각 시군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한국전쟁 희생자 미신고 유족'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마련해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했다.

이를 통해 법 개정 전 766건이 접수됐다. 법 개정에 따른 지난 한 달 동안 시·군·구를 통한 진실규명을 신청 건수는 42건(홍성과 부여 각 14건, 서천-금산-공주-논산 각 2건, 천안-서산-계룡 각 1건)이다.

충남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법 시행 전 받은 신청서가 766건으로 이를 합할 경우 800여 건에 이른다"며 "행정안전부와 법 시행 전 받은 신청서 인정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시·군 반상회보-시·군지를 통해 홍보 강화할 것"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도 시·군에서만 접수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34건이 접수됐다. 충북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지난달 현수막을 게재할 예정이나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했다"며 "시·군 반상회보와 각 시·군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충북민간인희생자유족회 외에 충북미신고유족회가 조직돼 진실규명 신청업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