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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글을 통해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 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 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글을 통해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 행위인데 이걸 영리 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되느냐"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투기 안 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 신탁 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 검토 중임을 밝혔다. 또한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
이와 관련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6%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여부나 이념 성향 등에도 관계없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부동산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 결과보다 4%p 증가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37%였다.
경기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 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년 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도민의 54%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사보다 6%p 감소한 결과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 의견을 묻는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