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 안양 만안)이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도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7명의 경기도 시장은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했다고 한다.
강 의원 등은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이 정부의 집합금지로 인해 피해를 넘어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했지만, 임대료 부담 등이 가중되는 임차인들 눈물과 고통을 닦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 등은 조만간 대표 발의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강 의원 등이 주장한 '특단의 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시 발생하는 상가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임대료 부담 등)를 임대인과 임차인, 금융기관, 정부 등이 분담하는 법안이다.
이를 위한 ▲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영업제한시 임대료 청구 금지나 일정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상가임차인이 원할 경우 영업제한 기간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보장 ▲상가임대인 고충 보호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이자 등 상환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가임대차 시장의 양 주체인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대타협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