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게 핸들을 빼앗긴 택시운전사나 트럭운전사들이 다른 창의적인 상품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고안해낼 수 있을까? 해낸다 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실현할 자본도 연줄도 없다. 물론 실패한 이들을 구해줄 사회안전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는 극소수 고급 전문직과 대다수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양극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본문 50쪽)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발의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시민단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는 기본소득에 관한 대형 홍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들은 제네바 플랑팔레 광장 바닥에 세상에서 가장 큰 초대형 포스터를 펼쳤다. 광장을 꽉 채운 8115제곱미터의 이 포스터는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거의 비슷한 크기에 무게만 약 7.5톤에 달했다.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12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약 20만 유로(약 2억 5700만 원)를 모았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조각을 따로 제작해 퍼즐을 맞추듯이 완성했다. 검은색 바탕의 포스터에는 황금색의 거대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What would you do if your income were taken care of?(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본문 75쪽)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감염병 위기는 대기업이나 금융사가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삶을 파괴했고 민생 경제를 붕괴시켰다.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았고, 공장이 멈추면서 생산과 영업이 어려워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부족에서 기인했다. 대기업과 금융사를 지원하던 이전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을 다시 되살리는 일이었다. 수요 확대에 집중해서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했다. 그런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 정책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되살리는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본문 132~133쪽)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긴급지원금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민으로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뒤 20일 동안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1조 5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5739억 원(38.26%)이 지역 상권에서 사용되었다.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었던 지역경제에 최소한의 응급 처치를 한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지역화폐(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가 다른 7대 도시보다 매출이 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보편적 지급과 지역화폐의 형태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효과”라고 분석했다.
-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본문 146~147쪽)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불황을 거듭하는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경기침체가 더욱 급격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날이 와도 불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3차,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을 넘어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가 이 심각한 재난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의 적절한 삶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과거의 낡은 복지 모델이나 20세기 사회보장제도는 21세기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위기의 시기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혁신이 필요하다. 기본소득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만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본문 152쪽)

이재명 시장은 1822억 원의 시민배당을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성남 시민들에게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민들이 맡긴 주권을 행사해서 얻은 일종의 불로소득을 특정 연령이나 계층 등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당시 1822억 원은 성남 시민 약 100만 명이 1인당 약 18만 원씩 배당받을 수 있는 규모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다만 1822억 원의 환수금이 당장 성남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시장 임기 내에는 시민배당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본문 205~206쪽)

2016년 성남시에서 처음 청년배당 정책이 시행될 때만 해도 이재명 지사에게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정책이었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어느 순간부터 기본소득을 경제정책 또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복지정책에서 출발한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확대·전환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 자체에 경제적 효과가 담겨 있어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나누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소비 수요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20년 5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본문 217~218쪽)

청년 세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저성장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 등 중요한 사회적 문제 속에서 살아나가야 하며, 동시에 그 문제들에 대응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동과 소득, 그로 인한 성장은 물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정책 참여 등 시민적 권리조차 누려보지 못했다. 애초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기회나 혜택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사회와 정치에 갖는 무관심과 무력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상호 신뢰가 부재한 청년 세대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년 세대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청년 세대에게 우리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기대해야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세대와 우리 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본문 249쪽)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한 지역화폐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거래가 활발해지면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사람의 얼굴을 한 매우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돈’이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즉 공유부의 재분배를 통한 공동체 경제와 맞닿아 있다.
-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본문 263쪽)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완전 기본소득은 잠시 미뤄놓고, 불완전한 기본소득이나 변형된 기본소득 등 현실적인 실현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몇 가지 구성 요소의 변형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자 연구자들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공유부를 어떻게 배당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해왔다. 아동, 노인, 청년 등 제한적인 연령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실현해 점차 전체 인구로 확대하는 ‘보편성 확대’ 전략, 참여 조건을 일부 제한하고 시작한 후에 조건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무조건성 확대’ 전략,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에서 시작해 점차 상향 조정하는 ‘충분성 확대’ 전략 등이 있다.
-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본문 270쪽)

이재명 지사는 기자 간담회나 여러 회의 자리에서 “이제껏 우리는 ‘저 세금이 날 위해 쓰인다’라고 느낀 적이 없다. 하지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내는 게 나에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물론 당장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입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해나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가능할 수도 있다. 조선 시대의 대동법도 왕과 백성이 원하고 나라가 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양반 지주를 비롯한 기득권자들의 반대로 시행에 100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대동법 시행으로 당시 서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조선은 흥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은 쉽게 오지 않는다.
-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본문 3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