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외고 등)를 반대한 적은 없다. (설립) 취지대로 하지 않고 서열화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자사고에 입학한 데 이어 외국인학교로 옮긴 자녀를 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청문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사고 반대' 취지로 한 자신의 발언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휩싸이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실제로 황 후보자는 21대 총선 당시인 지난해 4월 12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사고 같은 경우 그 학교의 철학과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는 이런 서열화가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하는 것이죠."
최근 황 후보자의 딸이 2019년 자사고에 다니다 한해 4200만 원을 내는 외국인학교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눈총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딸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영어도 잘해서 본인이 외국인학교를 가길 희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설립 취지에 위배된 자사고 서열화에 반대한다'는 청문회 발언이 또 다른 차원의 '내로남불' 지적을 받고 있다. 명문대 입시교육을 하는 자사고의 설립 취지 위반이 문제이긴 하지만, 자사고는 그래도 한국인을 키우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 후보자 딸이 들어간 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 자체가 한국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키우는 것이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로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세우는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중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경우 '언어, 문화적인 차이로 한국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모두 3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에게도 문틈을 열어놓고 있다. 황 후보자 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법규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학교 문틈을 노려 이 학교에 들어가려는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고위 관료 자녀들 특권교육... 대다수의 국민이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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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40개(미운영 1개교 제외)다. 재학생은 고교과정의 경우 모두 3743명이다. 황 후보자 딸도 외국인학교 고교과정을 밟고 있다.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국적별 학생 비율은 고교과정의 경우 외국인이 44.9%이고 내국인과 이중국적은 각각 39.6%와 15.5%다. 이중국적을 포함한 한국인이 외국인보다도 많은 5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 과정은 29.2%, 초등학교 과정은 35.2%, 중학교 과정은 45.4%였다.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한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교과정의 내국인 비율(이중국적 포함)은 2016년도 이후 외국인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해 2018년 55.1%로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 법규가 '한국인 30% 이내'를 규정해놓고도, '정원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외국인학교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 비율이 절반 이상이더라도 법규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학교에 한국어로 가르치는 곳은 없다. 교수 용어는 영어 26개교, 중국어 8개교, 일본어 2개교, 프랑스어 2개교, 독일어 1개교, 몽골어 1개교다. 외국인이 자국의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각기 그 나라 말로 가르치는 것이다.
2017~2018년 외국인학교 졸업자 1170명 가운데 88.4%인 1034명이 대학으로 진학했다. 국내 진학은 4.9%인 반면, 해외 진학은 95.1%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또한 대부분 국외대학으로 진학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희 후보자 딸도 외국인학교를 나와 '자국인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해당 나라 대학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전문대학원)는 <오마이뉴스>에 "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가 내국인 학생을 위한 학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엘리트 교육으로 변질된 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학교에 지도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것은 공교육 주체들에게 사회적 불신감만 쌓이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공교육 정상화를 얘기해온 인사들은 공공성의 철학과 관점을 자녀 교육에도 실천하고 본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도 <오마이뉴스>에 "고위 관료의 자녀들이 특권교육을 받는 것을 보며 대다수의 국민이 박탈감을 갖고 있다"면서 "황희 후보자의 자녀가 자사고를 거쳐 외국인학교에 다닌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