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2일 오전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새 학기 7일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일동초를 방문했다.
ⓒ 교육부	관련사진보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점차 대면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유치원, 초1~2, 고3, 특수학교 우선등교 발표에 이어 '다른 학년의 학생들도 더 많이 대면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거리두기 체제 개편과 연동해 등교 밀집도가 조정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 [개학 D-10] 학생 몸 이어 마음 건강도 '자가진단' 실시 http://omn.kr/1s58r) 

거리두기 체제 개편하면서 등교 확대 가능성

22일 오전, 유 장관은 광주광역시 일동초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학기 아이들에게 등교수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이나 초등 1, 2학년 그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은 대면수업의 효과가 훨씬 더 크고 (대면수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각종 국제연구, 방역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새 학기를 7일 앞두고 '등교수업 확대' 군불 때기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도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방역 당국에서 준비 중인 거리두기 체제 개편에 맞춰 학교 밀집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월 2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는 학교 밀집도를 2/3로 하고, 2단계와 2.5단계일 경우 1/3(고교는 2단계일 경우 2/3 가능)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유·초중고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유치원, 초등 1~2학년, 고3,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우선 등교한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전교 학생 수 300명 이하이거나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전교생 400명 이하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도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2020년과 견줘 올해 새 학기에는 등교수업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문제는 학교 밀집도가 아니라 학급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란 교육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30명 이상 고밀집 학급 1만 8232개... "학급 밀집도 낮추는 게 중요"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고밀집 학급은 전국 443개교(전체 학교의 3.8%)에 있으며, 모두 1만 8232학급(전체 학급의 8.5%)이다. 또한 20명 초과 학급은 전체 학급의 77.7%(16만 5783학급)다.

김현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상임감사는 지난 19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 20명 이하 토론회에서 "교육청은 31명 이상 학급 감소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하며 36명 이상 학급 등 질 낮은 학습기회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강정구 전교조 전 정책실장도 같은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과밀 학급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등교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