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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7일 오후 4시43분]
한나라당이 17일 국가보안법 등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표는 17일 오전 긴급안보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난 10일 동해 북한 잠수함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후방에서 아무런 저촉 없이 친북활동이 벌어지면 전방에서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국가를 수호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부국강병만큼 중요한 지표가 없는데, 노무현 정권은 안보 허물기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오늘(17일) 오후 4개의 국민분열법을 확정하면서 국보법 폐지를 확정지으려 하는 것은 국기문란행위"라고 공격했다.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있는 박진 의원은 "북한 잠수함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나왔는데, 국민들은 ▲왜 북의 잠수함이 동해안에 왔는지 ▲우리의 잠수함은 출동했는지, 폭뢰를 떨어뜨린 이유는 무엇인지 ▲잠수함이 왔다면 모항으로 귀환했는지 폭파됐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이 문제를 집중거론할 뜻을 시사했다.
당 지도부가 열린우리당 개혁법안에 대한 강경대응을 설파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 실력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법안심의 및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와 지지층 압력에 떠밀려서 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야당이 죽어도 못한다고 하면 통과가 안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비판만 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남 부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날치기라는 게 별 게 아니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여당에서 표결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예전 같으면 날치기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국회법이 강화돼서 날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통령 탄핵은 여당의원이 50명이 안돼서 (물리적 통과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120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하는데 무슨 수로 통과시키냐"고 반문했다.
남 부대표는 "정상적인 표결처리를 원한다면 여야가 만나서 양측의 안을 좁혀야지, 일방적으로 통과시한을 정해놓고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 적극 개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감이 끝난 후 구성될 당내 특별기구에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잇따른 개혁법안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 대표는 "국감을 통해 중요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한다"며 "한나라당은 경제와 안보,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국감에 임하기로 했는데 본래 의도대로 많은 의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여당이 국감방해를 위해 야당에 대한 온갖 시비와 국감이슈를 삼켜버릴 국감 외 현안을 매일 생산했지만 말려들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며 "정부자료를 토대로 한 이번 감사는 성공작이었다, 이대로 종반을 잘 치르고 국감 후속조치에 매진하면 역대 가장 모범국감으로 기록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노당과 민주당이 '강소당(强小黨)'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많은 훌륭한 지적들이 있었다"고 두 야당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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