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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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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움직임에 공개 반대를 표명한 뒤, 정치권이 다시 들끓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직접 "정치인 같다"며 비판한 반면, 당 내에선 선거를 앞두고 대응을 자제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정세균 총리는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공개 반발한 윤 총장의 행보를 두고 "국민들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도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고, 윤 총장도 행정 책임자 아니냐"며 "그런데 어제(2일 보도된 인터뷰)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다.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여당의 입법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 또 "국회에서 논의할 때는 정부도 부른다. 그냥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서 국회하고 이야기하는 게 옳지, (윤 총장이) 어제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말했던데 그것이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평소 검찰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온 민형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막겠다고 막말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라는 청와대의 권고가 무색하다. 후안무치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임명직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을 막으려는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부적절' 말하면서도... '윤석열과 또 싸우냐'는 부담

그러나 여권으로선 '또 윤석열과 싸우냐'는 소리를 듣는 일은 피하려는 분위기다.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런 상황이 더욱 부담스럽다. 윤 총장 인터뷰가 보도된 당일(2일)에도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등 당 차원의 대응을 자제했다.

김종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입법과정에서 토론 등이 진행되는 게 정상적"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너무 과격한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차분하게 토론해서 충실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또 "충분히 시간은 남아 있다"며 "공개토론, 공청회, 아니면 좀 예민한 사항은 비공개 당정협의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견이 서로 조율될 수 있는 방식은 보장돼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3월 발의, 6월 처리'라는 계획표에 맞춰 이번주 내 수사청 설치법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이 늦춰질 수 있냐는 질문에도 "조금 더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태그:#윤석열, #검찰개혁, #정세균, #민형배,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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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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