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는 '토지, 노동, 화폐는 상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자본주의가 토지, 노동, 화폐를 상품으로 만들고 개발지상주의에 몰입한 대가로 사람들간의 연결망은 단절되고 공동체는 해체됐다. 파멸적 생태위기와 경제위기를 몰고 온 축적과 소비의 향연을 끝내자는 말은 삶의 철학과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고서야 불가능한 일일 터이다.
마을의 귀환과 기본소득에 대한 상상
삶에 대한 위기의식이 '마을'을 소환했다. '마을'이라는 인간생활의 최소단위를 생태적, 인간적으로 복원하고 풀뿌리 단위의 자립과 자치를 실현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마을'이라는 이름을 단 각종 '사업'들이 중앙부처부터 지자체까지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이렇게 재탄생한 마을들은 과연 지속가능할까? "실적 위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토건주의와 닮아 있다"며 "마을은 소비되고 있고 사람들은 지쳐서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한 마을활동가의 고백이 아프게 다가온다.
'마을이 소비되고 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마을활동가들의 '노동'이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과 노동은 공동체를 이루는 필수요소다. '관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관념의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노동의 결과물이다.
마을활동가들은 마을의 의제를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득하고 조직하고 연결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 만들기 전 과정에 마을활동가의 노동이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다.
이들의 노동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합당한 대우는 없는 일종의 '그림자 노동'이다. 기존의 임금노동체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마을활동가들의 노동은 어떻게 평가되고 대우받아야 할까. 활동가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 합리적이고 적당한 보상체계 마련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래서 상상해 봤다. 마을활동가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마을은 어떻게 달라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마련된 조건이라면 훨씬 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대 복지체제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국가는 기업의 부가가치를 환수해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계약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확보되면 노동의 개념이 달라진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을 할 수 있다." (57쪽)
책 <이재명과 기본소득>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빈곤의 시대, 기존의 임금노동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대 복지국가의 설계도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저자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 사례들을 근거로, 패러다임 전환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전후 사회의 총체적인 복원을 위해 기획된 현대 복지 체제는 완전고용과 사회보험을 활용한 빈곤의 퇴치를 목표로 삼았다. 대량생산 시대 현대 복지국가의 근간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 이후, 1백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인류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 기계화(자동화), 노동의 변화, 빈곤의 확산, 불평등(소득 양극화) 심화 등은 복지국가 탄생 초기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들이었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갈림길에서 '노동'과 '소득'은 분리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소득이 적고 가난할수록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복잡하게 설계된 복지제도도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하고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자살을 선택했던 '송파 세 모녀의 비극'(2014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생존을 위한 발상의 전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의 빠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순간 기다리고 있는 건 생계 곤란의 절벽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고용의 불안정성→소득의 불안정성→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이라는 연쇄구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도 기존의 복지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동시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경험은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준선을 제시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셈이다.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자체로 기본소득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초유의 재난 사태에서 복지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했다. 소득보전을 통한 구매력의 상승은 실물경제의 선순환을 도왔다. 일자리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일용직, 문화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사람들은 '소비 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담은 행동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풀리면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로컬에서 순환하는 경제 활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가치를 실현한 경험은 기본소득 도입의 정당성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유례없는 위기에 유례없는 대응은 주효했다. 저자는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공존하면서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151쪽)이라며 "우리가 이 심각한 재난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의 적절한 삶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152쪽)고 지적한다.
'양파' 정치인의 기본소득에 대한 뚝심
복지의 본래 기능은 '소득재분배'이다. 재분배는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어떤 평등을 실현할 것이가, 어떤 불평등을 용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철학이다. 새로운 복지국가는 20세기 초와는 달라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상상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제도와 행정의 부분적인 수정을 넘어서는 과감한 전환과 '새로운 국가'에 관한 총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임금노동에 기반한 '사회보험' 위주의 기존 복지제도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고, 정기적인 현금 소득 지급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제'는 상호보완적인 방향에서 정합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즉 증세를 위한 과세제도의 변화와 조세구조조정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복지국가'는 '복지정치'의 산물이다. 어떤 복지를 선택할 것인가는 어떤 정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논할 때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빼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각종 반대공세를 정공법으로 돌파하며 기본소득 정책을 완강하게 밀어붙인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해 온 이재명은 좌파, 우파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기본소득제를 이념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재명은 "나는 '양파'입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양파'라는 답변에서 특유의 자신감이 느껴진다. 그는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219쪽)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로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를 놓고 온 나라가 논쟁을 벌였던 것이 불과 10년 전 일이다. 우여곡절을 뚫고 무상급식은 시행되었고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하는 시대가 코 앞에 왔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이미 핀란드, 스위스, 미국, 인도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구체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이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는 것은 대세다. 남은 건 시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