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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에 앞서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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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그렇게나 중요한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으로) 변희수 하사의 충성심은 짓밟히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면서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하 대표는 "대한민국 군인에게 군인으로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서 "(군에서) 변희수 하사로 인해 군기강이 무너진다 말한 건 편견이다. 군기강은 군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군납비리와 방산비리 등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하 대표가 속한 참여연대를 포함해 군인권센터, 녹색당,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9개 단체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하고 성명을 통해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은 국방부와 육군이 자행한 지난 과오를 바로잡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했고,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 변희수의 영전에 국방부와 육군의 통렬한 사죄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다가오는 27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국방부와 육군에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전하는 집중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 "변 하사 복직소송 이어간다"... 변수는 법원의 소송수계 인정 여부
 

▲ 변희수 하사 공동대책위 “군대 혐오와 차별의 장막 걷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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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변 하사는 2019년 초 전우들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상관에게도 보고했다. 누구하나 배척하는 이 없이 1년 가까이 정상복무를 이어나갔다. 같은해 11월 상관에게 보고한 뒤 성기재건수술도 진행했다. 하지만 육군은 이듬해 1월 변 하사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자 '고의적 성기 훼손'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전역처분을 강행했다.

이후 인사소청과 '강제전역을 취소하라'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이어졌지만 변 하사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과정에서 변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올 4월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변 하사의 복직소송은 원고인 변 하사의 사망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날 공대위는 사법부를 향해 "소송수계 신청을 인용하고 부당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요구한 이유이기도 한데,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유형빈 변호사는 "원고 본인이 사망했어도 유가족이 소송을 수계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원은 전역처분 소송이 적법한지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유 변호사는 "법원이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군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변 하사에게 적용했던 해석과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역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변호사는 "소송 기술적 또는 법률적으로 살펴도 변 하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유가족들이 대신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사망한 자의 법률상 이익을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면서 "이미 이러한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소송수계 신청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적 있다"라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변호인단과 변희수 하사 유가족은 이미 지난 10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가족이 소송수계 신청서를 작성했다"면서 "수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라고 설명했다.

"변희수도 외침 차별금지법 제정... 우리가 한다"
   
이날 회견에 동참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8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적으로 전국을 돈 '평등버스'를 언급하며 당시 변희수 하사와 함께했던 당일의 기억을 소환했다.

"지난해 여름 평등버스 둘째날(2020년 8월 18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변희수 하사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시민들이 피켓을 들었을 때 변 하사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여해 함께 하루를 보낸 거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변 하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하고 함께 피켓을 들었다. 당신의 명예로운 복직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당시 변 하사가 마주했던 평등버스에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는 문구와 함께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국적, 용모, 혼인·출산, 가족형태, 종교,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건강상태' 등 차별금지 사안들이 나란히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변 하사가 바랐던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장 위원장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지만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평등법을 발의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이후 8번이나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4일 인권위는 변 하사의 사망 이후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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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을 발표한 뒤 국방부와 육군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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