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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후보를 고발합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이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장을 접수한 데 이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이 17일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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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문건에 명시된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찰을 지시한 적 없다"는 당시 홍보기획관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부정에도 환경단체의 고발장 접수가 이어졌고, 교수들은 사퇴까지 촉구했다.

부산으로 온 전국환경단체, 박 후보 고발장 접수... 두 번째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7쪽 분량의 4대강 관련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문건을 공개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17일 오후 부산지검을 찾아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하루 전인 16일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낸 고발장에 이어 두 번째다. 두 고발장의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적용한 법조항은 공통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환경, 시민단체는 이번 선거 여부를 떠나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원을 상대로 수년 전부터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온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공개를 명령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최근 국정원은 107쪽짜리 8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고발 배경에 대해 "MB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적인 사찰의 증거가 드러났다"며 "MB정부 여러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2건은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이 명기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고, 사죄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은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사찰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선거 기간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번 고발의 법률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 사찰 관여가 핵심인데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 명기된 국정원 문건이 있기에 박 후보가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사찰을 지시, 보고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말한 것은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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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부산대·경성대 민주화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를 포함해 부산울산경남 민교협, 경남민주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공주대 민교협, 포럼지식공감,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가 17일 부산시의회에서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관련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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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발표한 교수 연구자들, 사퇴 요구 이유?

환경단체의 고발장과 별개로 교수·연구자들도 같은 날 '불법사찰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대·부산대·경성대 민주화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를 포함해 부산울산경남 민교협, 경남민주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공주대 민교협, 포럼지식공감,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박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원동욱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동아대 교수),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교수), 은우근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공동의장(전 광주대 교수), 김창현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공동대표(인제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 역시 박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박 후보가 참담한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인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된 문건을 국가정보원이 날조했다는 의미냐? 아니면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두 명이었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 스스로 부산시장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동시에 교수·연구자들은 최근 박 후보의 동아대 교수 사퇴 결정에 대해서도 "그에게 대학은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여관방이었을 뿐이었다. 스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대학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은 행태에 대해서도 사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문건이 공개된 이후 박 후보는 '불법사찰 연루' 자체를 부인해왔다. 선거토론은 물론 지난 11일 긴급기자회견에서도 "백번을 묻는다고 해도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국가정보원) 문건의 실체도 모르는데 청와대 수석실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무조건 관여하고 지시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네거티브 공세"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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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후보 "백번 물어도 불법사찰 지시 안 했다" http://omn.kr/1sd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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