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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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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도전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셀프특혜 의혹'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의혹 제기뿐 아니라, 후보 단일화 상대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면 오 후보가 해명하고,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됐다. 급기야 고발전이 시작됐다. 오 후보는 박영선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역시 오 후보가 거짓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맞고발'했다.

오 후보는 '시장 시절 지구지정에 관여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오면 후보 사퇴', '내곡동 땅 수용으로 이익을 봤다면 정계은퇴' 등을 거듭 천명했지만 실체적 진실은 속시원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을 <오마이뉴스>가 정리했다.

[쟁점 ①] 언제 내곡동 땅의 존재를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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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당시 국회에 제출된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재산 현황. 빨간색 박스 안은 배우자의 내곡동 땅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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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쟁점은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의 존재를 언제 인지했는가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 측의 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110번지 토지는 1970년 오세훈 후보의 아내인 송현옥 교수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다. 가족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송 교수는 해당 토지가 2009년에 임대주택 부지로 선정돼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다.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지 40여 년만이다. 이 땅은 2011년 SH공사로 넘어간다. 오세훈 후보는 2006년 7월 1일에 서울시장으로 취임해 2011년 8월 26일에 자진사퇴했다.

해당 땅에 대해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라는 게 오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부정확한 해명이었다는 사실이 금세 드러났다. 박영선 캠프는 과거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오세훈 후보가 해당 토지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더 나아가 <오마이뉴스>는 오 후보가 2000년 초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때에도, 내곡동 땅을 재산신고에 포함한 사실을 확인했다(관련 기사: [단독] 오세훈 "존재도 몰랐다"던 내곡동 땅 2000년에 재산신고).

본인이 20년 전에 재산신고한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셈이 되자, 오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재산신고할 때 한 번 정도 봤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다만 "보통 처가에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분이 많으신가"라며 "당시에 저는 내곡동에, 일산 땅에 처갓집 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땅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그 땅이 SH공사로부터 수용되는 위치의 부지인지, 그래서 토지보상금을 받는 땅인지 몰랐다는 의미다. 

그는 "10년 전 당시 한명숙 후보와 (서울시장) 선거전을 치를 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말 생경했다"라며 자신이 해당 땅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 건 2011년 선거 당시였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의 권성동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7일 KBS1TV <여의도 사사건건>과의 인터뷰에서 "처가 재산을 상속 받은 건 재산신고 등록을 하다 보니 알고 있었겠지만, 그 땅의 정확한 위치는 모를 수 있다"라며 "무슨 남편이 처가 상속 받을 재산에 쪼잔하게 관심을 갖느냐"라고 옹호했다. "큰일을 하는 사람, 대범한 남자들은 그런 거 기억 못 한다"는 것.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 가족은 토지보상가로 36억5000만 원을 받았다. 송 교수의 지분은 8분의 1. 아내가 수억 원대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했는데 그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쟁점 ②] 이득을 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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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주최로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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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가 36억5000만 원을 평(3.3㎡)당으로 계산하면 271만5771원이다. 오세훈 후보 측은 2011년 내곡동 전체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균치인 317만6038원을 제시하며, 오 후보가 부당이득을 실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실거래된 토지의 가격은 평당 60만 원대부터 490만 원대까지 편차가 상당하다.

오세훈 캠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투기 목적인 땅을 40년 동안 갖고 있었겠는가"라며 "논란의 본질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느냐 여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 오 후보 또한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봤으면 봤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며, 오히려 "저의 처갓집은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당시 보상절차와 규모에 대해서도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우리 당 권영세 의원실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박영선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의원은 "토지 보상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는 과정에 서울시의 관여가 있었고, 당시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내곡동 땅 셀프 특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부천시장 재임하던 시절의 전례를 강조했다. "당시 부천시 경계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자택을 포함한 소유 토지를 그린벨트조정 대상에 올리지도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것.

오 후보 측은 임대주택 부지 한가운데 있는 해당 토지만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소유해 처분이 어려웠던 토지가 SH공사 수용을 통해 처분이 용이해지지 않았느냐는 반론 역시 가능하다. 

[쟁점 ③] 임대주택 사업부지 지정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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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가 소유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를 포함한 일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수용됐다. 사진은 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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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이 당초 2006년 3월에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사업부지로 지정됐던 곳이라고 주장해 왔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만 바뀌어 추진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인 취임 시점(2006년 7월) 이전에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는 반론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BS는 지난 15일 "노무현 정부 때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놨다. SH가 서울시에 개발을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 건설교통부에 제안했다는 게 보도 요지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씨였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 역시 1년 가까이 내곡동 개발에 반대해 왔다고 한다. KBS는 건교부가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적극 추진한 것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의 서울시였다고 보도했다. 개발이 확정된 시점은 오 후보가 시장이던 2009년 11월이라는 것.

오 후보는 해명을 다시 해명했다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라고. 다만, 참여정부 때 예정지구로 '사실상' 지정됐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돼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실제 서류상 지정 시점과 별개로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견해다.

그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선 "모른다는 표현은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땅이 거기에 해당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축약적인 표현"이라며 "정말 민주당은 말꼬리 잡기 대왕"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쟁점 ④] 사업부지 지정에 '오세훈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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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해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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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된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급기야 지난 16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TV토론회에서는 "만약에 제가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했거나 하게 되면, 관여했던 지시를 받았던 혹은 제가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것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해 주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관련 기사: "내곡동 땅 정말 몰랐나?" - "관여 증언 나오면 후보 사퇴").

그는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시면 나서 주시라. 그러면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라고 외쳤다. "시장 시절 관심도 없었고, 수용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도 몰랐고, 담당 국장도 저희 처갓집이 관여된 땅이라는 걸 몰랐을 것이다. 그 땅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박영선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실무자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하는 내곡동 택지개발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이경선 서울시의원 또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지방공사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관련 기사: 이번엔 '내곡동 땅 전결' 논란... "오세훈, 거짓말 집어치워라").

서울시 부시장과 구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한 18일 관련 서류 사본을 공개하며 "이 서류의 결재권자가 오세훈 후보 주장대로 국장일지는 몰라도, 경유자로 '시장 오세훈'이 명기됐는데 그걸 보고도 국토부에 제출한다? 상상 못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관련 기사: "국장 전결" 일축했지만 경유자 서명란은 "시장 오세훈").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부동산 적폐 프레임을 제게도 씌워보겠다고 죽자고 덤빈다"라며 "저는 퍼붓는 의혹과 공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수차례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말잇기놀이 하듯 계속해서 말꼬리 붙들고 '오세훈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