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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왼쪽)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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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도 공약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라며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며 "(만약)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다.

"농지 투기 방지위한 농지법개정 추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주문

김 권한대행은 "LH 직원들이 매입한 3기 신도시 토지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부동산 거래분석원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 설치해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 상시화하겠다"라고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부동산 관련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LH는 과도한 권한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