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교복지원 등 무상 교육복지 확대로 전국 공립 초중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비율이 최근 5년간 28%에서 17%로 줄어들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이는 27일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말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2020 국공사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와 최근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등 자료를 살펴본 데 따른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보면 공립 초중고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2019년 기준 16.82%였다. 이 수치는 2015년 27.98%보다 11.16%p 줄어든 것이다. 학부모 부담비율은 2016년 25.72%, 2017년 23.22%, 2018년 20.15%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부담비율은 시 지역이 20.25%로 도 지역 14.79%보다 높았다.
학부모 부담 비율은 학교 전체 예산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낸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체험활동비, 교복구입비 등을 합산해 나눈 비율이다.
학부모 부담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체험활동비 등의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교복지원 사업 등 새로운 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17개 시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를 살펴봤더니, 2015년 한해 학부모 1명의 평균 부담금은 851만6000원이었다. 이러던 것이 2019년에는 672만5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5년 사이에 학부모의 한 해 부담비용이 179만1000원 줄어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