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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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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사이에 '분양원가 공개 원조' 논쟁이 벌어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3월 29일 MBC <100분 토론>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원가 최초 공개 시점과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원가공개 항목이 줄어든 이유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박 후보는 이날 "SH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본인이 (처음) 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처음 공개된 건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04년 2월"이라고 밝혔다.

또 오 후보가 "내가 하던 62개 공개 항목을, 박원순 시장 때 거의 20개 항목으로 줄였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공개 항목을) 줄였다"고 반박했다.

SH 분양원가, MB가 처음 공개했지만 오세훈이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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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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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는 지난 27일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SH 공공주택의 분양원가와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여기에 덧붙여 국내 최초의 아파트 후분양제는 이미 15년 전인 2006년 9월, 제가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해서 시행했던 정책"이라며 이른바 '저작권' 주장을 펼쳤다. (관련 기사 : 오세훈 "분양원가 공개, 내 정책" vs. 박영선 "이제 와서 숟가락 얹나" http://omn.kr/1smac)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계 투명성 확보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 원가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2000년대 초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박 후보 주장대로,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4년 2월 서울시가 SH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처음 공개한 건 사실이다. 다만 이는 1회성에 그쳤고, SH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처음 제도화한 건 오세훈 전 시장이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9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지자, SH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2007년 3월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 분양원가 60개 항목을 공개했다. 참여정부도 2007년 2월 주택법을 바꿔 공공주택은 분양원가 61개 항목, 민간주택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고 이후 분양가상한제도 도입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30일 "이명박 시장이 2004년 2월 상암 7단지 분양원가를 먼저 공개한 건 맞지만 10개 항목만 공개하고 그 뒤로는 하지 않았다"면서 "제도적으로 시행한 건 2007년 오세훈 시장 때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MB 정부에서 분양원가 공개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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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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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임기가 끝난 뒤 SH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줄어든 건 사실이다. 오 후보는 그 책임을 박 전 시장에게 돌리지만,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말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2년 3월 주택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아예 없앴다.

서울시와 SH에 확인했더니, 오 시장 때인 2007년 3월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만든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역시 오 시장 재임 중이던 2008년 4월 3일 폐지됐다. 참여정부에서 2007년 4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원가공개 항목(62개)이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 서울시 조례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SH는 국토부 규칙을 근거로 62개 항목을 공개하다, 2012년 3월 축소된 뒤에는 12개 항목만 공개했다.

다만 김성달 국장은 "상위 법에서 12개 항목 공개를 규정하더라도 서울시가 61개 항목을 공개해도 문제없다"면서 "사법부도 지난 2009년 세부 항목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결했는데 박 시장 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선-오세훈 모두 하도급 등 공개 대상 확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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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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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12개로 줄었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다시 62개로 늘렸다. 하지만 경실련은 62개 항목으로도 정확한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며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세부 내용 공개 청구 소송을 벌였다.

김성달 국장은 "62개 항목은 분양가를 공사 종류 별로 나눠서 부분 공개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 원가인지를 확인하려면 하도급 내역 등 세부 내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애초 62개 공개 항목에는 없었던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내역도 포함시켰다. 박영선 후보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공약했고, 오세훈 후보도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모든 인허가와 하도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