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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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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을 앞둔 여권이 부동산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이번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아주경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에 앞장섰던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전용면적)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전세 환산시 6억5500만 원)에 빌려주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전 임대료가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전세 환산시 6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 전월세 전환율 4%기준으로 임대료를 약 9% 인상한 셈이다(시행령 개정 뒤 전월세 전환율은 2.5%).

박주민 의원은 보도 후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다. 최근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글에서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한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세보다 높은지 아닌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면서 날을 세웠다. 그는 박주민 의원을 두고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상조)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하긴 했다"고 비난했다. 또 "김 전 실장은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는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며 "1일 1내로남불, 당혹스럽다"라고 평가했다.

태그:#박주민, #부동산, #4.7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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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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