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를 지정해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경기도만 해도 표본학교가 140개교(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48개교, 고등학교 63개교)나 된다. 표본학교는 오는 10월까지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 학년별 1개 학급을 표본학급으로 추출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8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한꺼번에 많은 학생을 보내야 하기에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며 "건강검사 표본하교 지정 및 건강검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강검진 기관이 학교와 계약하는 것을 꺼려해 건강검진 기관을 구하지 못해 학교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검진 기관도 힘들어하는 학생건강검사를 중단하라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초·중·고 및 대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초등학교 485명, 중학교 294명, 고등학교 231명, 대학교 12명, 학원 61명 등 총 1083명이다.
이 중 학생 확진자는 959명, 교직원은 124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총 확진자 1만3835명 대비 7.8%다. 확진자 발생률은 1월은 전체 확진자 중 6.8%, 2월은 6.6%, 3월은 8.6%로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미실시... 또 연기하기 어려워"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라는 공문은 지난 3월 학교에 배포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해 교사들 불만이 제기됐지만, 교육부 지침이라 어절 수 없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교육부에 그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국가 통계를 위해 규정에 따라 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이 문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제도개선'은 전교조 경기지부도 언급한 사항이다. 개별학교에서 건강검진 기관과 계약을 해서 검진을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검사를 건강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사로 전환하라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한번 연기한 상황이라 건강검진을 또 연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생 건강검진은 규정(법령)에 따라 해야하는 것이고, 지난해 코로나19로 못했기에 올해 또 연기하는 것은 규정상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못 나오기 때문에 신체·정신 상태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