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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8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대구시 제공 | 관련사진보기 |
'LH 사태' 이후 대구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끝에 4명을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8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조사 결과 4명을 수사의뢰하고 5급 이상 공직자들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2차 조사를 오는 6월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구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지역은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공공주택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모두 12개 지구 1만3920필지에 해당한다.
시는 조사대상자들의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확인해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16명 공무원의 21건 거래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4명과 증여 2명, 임용 전 매입한 1명 등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하고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하여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이들 9명 중 연호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서기관(4급) 1명과 사무관(5급) 1명, 주무관(6급) 2명 등 4명이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4명이 매입한 부동산은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맹지임에도 주말농장으로 활용한다며 구매한 3건과, 주거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으나 준공 전 계약해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경우다.
하지만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와 목적,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 접수 0건... 여전한 한계
대구시는 1차 조사결과와 별도로 시와 구·군 5급 이상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 6월말까지 2차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차 조사대상 숫자는 간부공무원 등 1562명과 직계존비속 등 모두 6250여 명에 달한다.
채 부시장은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받고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2차 조사 완료 시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2292)를 계속 운영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대구시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단 한 건의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사가 불가능하다.
채 부시장은 "공무원들이 민간인과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등을 알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할 권한은 없다"며 "민간인과 차명으로 거래했느냐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지 행정기관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판단할 수 없다"고 한계를 시인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호지구 투기 의심자 4명뿐 아니라 특별교부금과 도로 신설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2차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직계존비속 외의 차명, 익명 등 투기를 적발할 수 없어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수사의뢰 대상자뿐 아니라 2016년 대구시가 수성구청에 보낸 특별교부금과 도로 신설 등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해 한 줌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