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거짓"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누군가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며 "정치세력간 경쟁과 비판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요소지만 선전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맞섰다.
그는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했다"며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고(포털의 지식백과에도 나온다)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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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비례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글을 두고 '벌금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차등기준이 소득인데 재산기준이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윤희숙 "저소득자 벌금 감경 찬성... 소득, 재산 비례는 반대"
이 지사는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제안에 대해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은 26일 오전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얘기할 때가 아니"라며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 벌금액을 소득이든 재산이든지 그것에 비례시키는 것에는 (지금으로서는) 반대한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