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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필라테스, 스크린 골프,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대표자들이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6일 발표되는 집합금지업종 조정을 앞두고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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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높지만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처리는 또다시 미뤄지는 분위기다. 법률 제정 이전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소급 적용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가 재난지원 방식으로만 13조 원 정도 지출했다. 이게 따지면 다 지나간 것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이니 소급적용"이라며 "정부가 마치 소급해서 피해 지원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잘못됐다"라고 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 방식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많은 부분을 커버할 것이라고 오해되는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며 "행정명령 대상이어야 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있는 부분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업 같은 경우는 영업금지나 제한을 받은 적이 전혀 없지만, 매출의 80% 정도가 줄어버렸다"며 "손실보상 방식으로는 이런 업종들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정부, 소급적용에 거듭 난색... 여당 "법적 의무"

지난 1월 법안 발의 후 최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위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 장관과)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다"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여행업종으로 예를 든 부분은 솔직히 (장관이 손실보상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행업종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피해지원 대상인데, 둘을 섞어 놓고 말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짚었다. 또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 '특별희생' 당한 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소급하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법적 의무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인데, 여기선 고용노동부가 여행업 등을 포함해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지정하고 있다"며 "(규모나 액수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고용 유지 내지는 특별관리해야 하는 업종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대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고용 유지 지원 등 기존 지원 분야는 그것대로) 어떤 게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국회와 정부의 생각이 달라 법안 논의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산자위원인 김경만 의원(비례대표)는 "오늘(27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다룰 소상공인 관련 법안 22건 중 약 15건이 손실보상 관련 의견"이라며 "예산 추계나 소급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급적용 시점, 기준 등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 자체는 5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초선들 "새 지도부, '소급적용에 사활 걸겠다'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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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한편 민병덕, 최기상, 황운하, 양경숙, 이수진(비례), 홍기원, 김경만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 45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새 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영업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사활을 걸겠다고 해야 한다"며 "후보자들에게 강력한 의지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계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돼야 한다"라며 "기재부 협의,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라는 관문을 넘어 돌파하려면 당 전체 차원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 후보 가운데에선 우원식 의원이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가장 적극적이다. 민병덕 의원은 "세 분(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 다 한다고는 했다"며 "(28일부터 온라인 투표에 들어가는 등 5월 2일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금 이 시기를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세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입장 표명을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