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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티지·젠투·아름드리·로얄글로벌M펀드 등 사모펀드에 투자한 뒤 주택자금·노후자금을 몽땅 잃은 이들은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금융감독 당국의 무성의한 대응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기사수정: 2022년 4월 5일 오후6시]

주목 받지 못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은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라임·옵티머스펀드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구제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총 피해 금액이 대형 펀드에 비해 적은 탓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년 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KB증권의 라임펀드도, 신한은행의 라임CI펀드도,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 해결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이름도 생경한 헤리티지·젠투·아름드리·로얄글로벌M펀드와 같은 사모펀드에 투자한 뒤 주택자금·노후자금을 몽땅 잃은 이들은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의 무성의한 대응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환매(계약해지) 중단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집회를 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젠투펀드] 환매중단 1년여... 금감원 검사 여부도 안갯속

"신한금융투자 4200억원, 키움증권 3000억원 등 젠투펀드 피해금액은 모두 1조3000억원이나 됩니다. 라임펀드 다음으로 큰 액수인데, 이슈가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이아무개(가명)씨는 홍콩 젠투자산운용사의 젠투(GEN2)펀드로 5억원을 잃은 82세 고령 투자자의 아들이다. 이씨는 아버지는 물론 이 펀드 투자자들을 대신해 1년 가까이 피해를 알리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신한금투, 한국투자·삼성증권, 하나·우리은행 등에서 2019년 10월부터 판매된 젠투펀드는 지난해 7월 환매중단된 상태다.  

사실상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몽땅 날아갈 위기에 놓였지만,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투는 최근까지도 뚜렷한 설명 없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에 급급했다. 이씨는 "수십억원을 맡긴 한 피해자는 그동안 담당자가 '원금은 보장되니 걱정말라'고 한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한다"며 "그런데 올해 4월이 되자 담당자의 태도가 바뀌어 놀란 마음에 피해자 모임을 찾아왔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환매중단 사유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경 실제 펀드구조가 당초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 쪽에서 했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접하면서였다. 

이씨는 "(판매사와) 젠투자산운용사 사이에 대출회사가 끼어있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펀드에 연계된) 채권 가격이 일정 선 아래로 내려가면, 대출금을 무조건 회수하는 식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 환매중단이 발생했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다른 펀드까지 같이 묶어서 환매중단이 됐다는 것인데, 이런 조항은 상품설명서 등에 적혀있지 않았다"며 "투자 판단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기계약'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미 국회를 통해 젠투펀드와 관련한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매사에 대한 검사 여부조차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젠투펀드의 경우 검사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피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판매사인 신한금투 등을 대상으로 상세 검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재차 질의하자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미 검사했다, 다만 (검사 시기를)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면 금융감독당국 내부에선 젠투펀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회사 검사가 마무리되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젠투펀드의 경우 아직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언제 검사를 나갈지 미정인 상황"이라며 "젠투펀드 관련 분조위도 언제 열릴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젠투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금투 쪽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젠투펀드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불편을 알고 있다"면서 "홍콩 금융감독당국에 투자금이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독일헤리티지DLS] 유안타는 판매중지... 신한금투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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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헤리티지DLS(파생결합증권) 피해자가 신한금융투자 직원으로부터 받은 안내문.
ⓒ 조선혜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9년 7월 환매중단 이후 2년 가까이 방치된 독일헤리티지DLS(파생결합증권) 투자 피해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펀드는 젠투펀드와 마찬가지로 신한금투(3899억원, 약 1600명)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2017년 6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하나·우리은행, NH투자·현대차증권 등에서도 판매된 이 상품의 총피해금액은 5209억원, 피해자 수는 2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한금투는 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이 운용사인 싱가폴 반자란사를 통해 독일 부동산시행사 '돌핀트러스트'(현 GPG)로 넘어가 독일 기념물보존등재 건물을 재건하는 사업에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국내 투자자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상품은 2019년 7월 첫 만기 도래분부터 환매중지됐다. 피해자들은 해외 언론을 통해 시행사 돌핀트러스트가 아닌 특수목적회사(SPV) 명의로 부동산이 매입됐고, 투자자들의 자금은 실제 어디에 투자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씨는 진정서를 통해 "신한은 돌핀트러스트가 독일 내 상위 4.4%에 드는 기업으로 1년 내 부도 확률이 0.57%로 이변이 없는 한 수익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며 "돌핀트러스트의 신용도가 국제신용평가사 기준으로 SK하이닉스급이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용보강 옵션이 있어 원금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무색하게 돌핀트러스트는 지난해 10월 현지 지방법원을 통해 파산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임원효(63)씨는 "현지 신용정보사에서 확인한 결과, 돌핀트러스트는 회계장부조차 없는 영세 부동산중개회사로, '신용 없음'으로 평가된 회사였다"며 "2015년 영국과 싱가폴 금융당국에서 금융사기업체로 등록한 곳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신한금투는 2017년 12월 투자자 자금이 투입되는 독일 부동산에 대한 상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이후 계속해서 이 상품을 판매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신한금투가 이 펀드를 판매하기 전인 2017년 5월에 이미 시행사가 등기부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상한 낌새를 보여 판매를 중지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당시 신한금투는 실사보고서에서 "소유자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다, 건물 소유주가 허락해야만 확인 가능하다"며 "문화재 지정 여부는 공시가 안 되며, 소유주에 대한 정보 접근도 제한돼 있다"고 했으면서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  

임씨는 "이는 완전한 사기꾼 수법"이라며 "판매사 8곳 중 유독 신한금투만 타사 판매 종료 후 1년 넘게 판매를 지속한 이유를 금감원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금감원은 올해 5월 말부터 독일헤리티지DLS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분조위 일정은 안갯속에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3월 발표한 계획의 전제는 펀드 관련 검사와 금융사 임직원 제재가 일단락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단순한 안건이 아니다 보니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신한금투 쪽은 독일헤리티지펀드와 관련해 "유안타증권이 판매 중지한 배경은 잘 알지 못한다"며 "돌핀트러스트가 (상품제안 당시) 신용보강을 언급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우리도 시행사의 파산 관련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름드리펀드] 100% 보험, 현실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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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국회 해결 촉구 및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간담회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9년 5월부터 신한은행에서 단독 판매된 아름드리자산운용사의 '아름드리 대체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피해액은 470억원, 피해자 수는 98명으로 추정된다. 첫 환매중단은 지난해 1월 발생했다. 

신한은행 이 펀드에 대해 싱가폴 소재 원자재 무역업체 AIPL이 판매한 팜오일 등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만기는 12개월로, 세전 연 3.75% 수준의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은행은 무역업체의 제품 구매자가 파산하더라도 S&P 신용등급 'A'인 홍콩 소재 보험사가 해당 매출채권을 100% 보상해 원리금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보험사는 무역업체 AIPL이 파산하자, 매출채권 관련 거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허구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름드리펀드 환매중단으로 이어졌다. 

피해자 최아무개씨는 "피해자들은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들이 아니라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 구매자금, 노후자금 3억원, 5억원 정도를 투자한 사람들"이라며 "대부분 60~70대로 연세가 많으신 편"이라며 "은행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저에게 아름드리펀드를 판매한 직원은 오히려 최근 승진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신한은행 측은 아름드리펀드 판매 당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용 문서에 면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운용사로부터 상품을 제안받을 당시에는 제품판매자(수출상)가 우량업체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로열글로벌M 펀드] 정상적인 채권만 취급한다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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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신한은행, 교보증권이 발표한 WBL 관련 실사결과 안내문 중 일부. WBL의 채권 145건 중 부실채권이 142건으로, 부실채권 비중이 98%에 달하며, 담보의 CLTV는 79%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신한은행	관련사진보기

2019년 5월부터 신한은행과 신한금투 등에서 판매된 '교보증권 로열글로벌M 전문사모투자신탁' 투자자들도 지난해 3월 환매중단을 맞았다. 피해금액은 500억~6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당초 신한은행 등은 이를 역외펀드(외국 자산운용사가 국내서 자금을 모아 외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미국 대출회사 WBL이 발행하는 미 중소상공인 대출을 기초로 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안내했다. 정상채권만 취급하며, 부동산을 담보(CLTV:종합주택담보대출비율 약 63%)로 설정해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은행 쪽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지난해 9월 신한은행과 교보증권이 발표한 WBL에 대한 실사 결과를 보면, WBL의 채권 145건 중 부실채권은 142건으로 부실비중이 98%에 달했고, 담보의 CLTV는 79%나 됐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지표인 CLTV는 통상 70%를 넘어서면 고위험 대출자로 분류된다. 

또 피해자들은 이 상품이 활용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인해 투자 실패 시 원금 외 레버리지 비율만큼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은행 등이 이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상품제안서에는 'KB증권과 TRS를 통해 레버리지 40% 사용, 수익률 극대화'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있는 반면, '레버리지 리스크 존재'라는 표현은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있었다. 

신한은행을 찾았다가 이 펀드에 가입하게 된 이아무개(48)씨는 "신한은행이나 신한금투는 교보증권을 탓하고 있고, 교보는 판매사를 탓하면서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사들은 금감원 분조위가 배상을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금감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금감원에선 대형펀드 위주로 보고 있어서, 로열글로벌M펀드를 살펴볼 여력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환매중단 시점은 다른 펀드들과 비슷하다,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이씨의 말대로 금감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한CI펀드 검사 당시 아름드리펀드, 로열글로벌M펀드 건도 조금 들여다봤지만 직접 해당 펀드들을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상세 검사 계획은 없다, 모든 펀드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로열글로벌M펀드 문제에 대해 "교보증권을 통해 최초 CLTV가 63%인 것으로 확인했고,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월간 운용보고서를 통해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TRS 관련은 투자제안서에 고시돼있다"고 해명했다.

"검사 계획 없다? 금감원, 자기 존재 부정하는 것"

판매사와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먼저 판매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원금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뒤, 펀드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신한금융지주 관련 사모펀드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합점포(PWM센터)에서 펀드가 판매됐다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은행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신한금투 상품에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사는 투자원금의 70%가량을 먼저 지급한 뒤, (분조위 결정 등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금융감독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모펀드 총피해가 6조8000억원에 이르는 중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나머지 펀드에 대해 검사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은 금감원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언론의 관심이 적은 펀드 해결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직무유기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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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피해 1조 넘는 젠투펀드, 금융당국의 이상한 대응"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21. 6. 4. "피해 1조 넘는 젠투펀드, 금융당국의 이상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젠투파트너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들이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서로 담보로 연결돼 있어 1개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전체 펀드들이 모두 부실에 빠지는 구조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젠투파트너스는 각 펀드의 자산을 독립적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있고, 각 펀드를 서로 담보로 이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어 펀드들이 서로 담보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각 펀드의 자산이 분리되어 있어 펀드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