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나라지표 체류 외국인 현황 ⓒ e-나라지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 노회찬과 김정진 변호사의 대화. ⓒ 이상엽

김정진: 향후 20,30년 사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다인종, 다문화의 문제입니다. … 여담입니다만, 북한 로동신문에는 남한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고 있어 한민족의 혈통적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어 걱정이라는 사설도 실렸다고 합니다.

노회찬: "저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부터 교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족이 단일해야 우수하다거나 자랑스럽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계속해서 인류는 섞여져 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는 거죠. '마들연구소'에서 문명교류에 관련된 강의를 정수일 선생에게 들었습니다만, 이미 통일신라시대, 또는 그 이전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져 살고 그래왔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문화민족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진: "반만년의 역사를 강조하고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앞세우는 가치로는 새로운 상황에서 소수자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과의 공존 내지 통합을 위한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섞일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해야 되고 다만 섞이는 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지요. 일차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은 차별 문제입니다.

대개 많은 갈등은 차별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제도적이거나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까지도 극복해야만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한류보고 뿌듯하게 생각한다면 중류나 일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하토야마 수상 부인이 김치 좋아하고 이런 거는 대서특필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 걸 받아들이는 건 좋아하고 남의 걸 안 받아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 사회를 보면 모순된 문제의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한민족의 순수혈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외국의 언어라거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막 서대고 외국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 업무상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 분야의 서울시청 공무원들에게 영어가 뭐 필요하다고 영어시험을 치르게 하고, 심지어 승진시험에까지 영어를 강요하는 이 모순된 현실이 더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김정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된 사회일수록 역사도 아주 먼 고대사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로 근현대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현대사에서 뽑아낸 국가가 중요시했던 가치가 대개는 보편적인 가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한국은 여전히 사회가 유지되는 정당성의 근거를 너무 먼 옛날, 또는 혈통으로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것 역시 박정희 이후 한국의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고대사조차도 그처럼 민족적 우월성 강화로 이용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문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통합, 차별을 넘어서는 큰 비전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권리와 편익을 보장해주는 것을 모색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 노회찬: "우리는 사실 강대국에 의해 식민지 지배도 당하고 수차례 침략도 당한 약소국의 설움을 안고 있는 국민인데 오히려 우리가 다른 나라 국민들을 볼 때 침략적 강대국의 시각으로 다른 나라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식민주의의 결과이지요. 여기에다 물신적 가치에 대한 서열화의 문제가 겹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 볼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GNP 가지고 평가해요. GNP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호감을 가지고 보고, GNP가 우리보다 떨어지는, 경제적 지위가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멸시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지요. 지금 비록 못산다 하더라도 역사도 가지고 있고 화려했던 문명도 갖고 있고 지금 배울 점도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지극히 천박한 폐쇄성을 보이면서 세계인이 못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진보적 가치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비단 분단 이데올로기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탈식민화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미국적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상, 반공이데올로기, 타자들에 대한 편견, 진보정치의 지체, 이런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 사람인데 주변에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반쪽짜리인가요?'

지난 달 언론에 보도되었던 연쇄방화범 정모 군의이야기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나라 한국으로 왔지만, 이곳은 그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과 차별, 그리고 왕따 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울분을 방화로 표출했을지도 모릅니다.

정군의 범죄는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이주민과 다문화 차별이 낳은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성과 대책, 그리고 관용과 용서 또한 필요함을 느낍니다. 정군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차별과 처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기회를 주는 관용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노회찬 국회의원도 함께 합니다." (<노회찬의 공감로그>, 2012.6.13.)

▲ 2012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정원진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의원들. ⓒ 노회찬재단

▲ 2017년 6월 25일, 경남이주민센터를 응원차 방문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노회찬재단

▲ 2017년 9월 29일 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가 주최한 ‘제12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맘프(MAMF)’에 참석한 노회찬. ⓒ 노회찬재단

"정수일의 민족주의는 배타주의를 거부한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애당초 민족주의가 아니며 민족배타주의일 뿐이라 주장한다. 세계화는 단일화가 아니라 다양화여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독보적 업적을 쌓아온 필생의 연구과제인 문명교류학에 대해서도 교류의 주체 즉 문화를 전하고, 또 받아들여 자신의 문명으로 만들어내는 실체적인 단위로서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다민족, 다문화주의 시대에 민족의 의미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모델을 제시해준다는 주장 역시 많은 공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세기의 민족주의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민족주의는 늘 지킬 박사도 아니었고 늘 하이드 씨였던 것도 아니다. 민족주의가 절대군주에게 반대하고 애국심이 시민혁명을 지키는 일일 때 민족주의는 공화제와 민주주의의 벗이자 시대의 진보였다. 그러나 강한 민족주의가 약한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주의는 반동의 모습으로 역사발전을 위협했다. 파시즘의 벗이 된 민족주의는 사상 최대의 비극을 남기기도 했다."

"민족, 민족주의 문제는 한국에서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다. 한쪽에서 민족주의가 과잉되었다고 비판하고 다른 쪽에선 민족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며 걱정하는 상황이다.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부터 세계화와 강대국 패권에 맞서기 위해 민족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무한다. 우리 민족끼리 우선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남과 북은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만 뜨거운 것은 아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다른 인종·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