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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김군"의 5주기인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을 방문한 정의당 여영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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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8일 구의역 사고 5주기를 맞아 구의역을 찾았다. 원내정당 지도부 중 유일했다. 여 대표에게 물었다.

- 원내정당 지도부 중 정의당만 홀로 구의역을 찾았는데.

"벌써 5주기다. 정치인들은 다 그때뿐이다. 너무 불행하다. 5년 전 구의역 김군 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사니 어땠나. 정치인들, 지도자들 모두 찾아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어땠나. 구의역을 직접 찾아 아픔을 나눴던 이한빛 PD가 같은 해(2016년) 10월 드라마 제작 현장의 갑질 문제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인들이 몰려와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는 또 어땠나. 이듬해(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그것도 노동절날(5월 1일)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6명이 즉사했다. 역시 대선 후보들이 모두 현장을 찾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2018년 김용균이 또 죽었다. 또 2020년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38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보다 못해 자식 잃은 부모들이 나서 단식까지 하면서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원청 기업주들 처벌을 어떻게든 약화시키려고 문재인 정부나 집권 여당은 그 법을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또 어땠나. 얼마 전(4월 22일) 이선호군이 300kg 쇳덩이에 깔려 죽었다. 이군은 지금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36일째 영안실에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사고를 당해 똑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다. 너무 잔인한 세상이다. 다른 건 몰라도 산업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만큼은 정의당이 책임지고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구의역에 갔다."

"이선호군 36일째 장례도 못 치러… 문재인 정부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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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김군"의 5주기인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을 방문한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국화를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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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청와대 초청 정당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산재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들었다(관련 기사 : 대통령에게 전달된 고 이한빛PD 엄마 편지... "청년들 일터에서 죽어가" http://omn.kr/1te6h ).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이 유보돼 있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 전 공백 기간에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처로서 범정부 TF 구성도 촉구했다.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의지까지 느껴지진 않았다. 이선호군 처리 문제도 봐라. 너무나 분명한 산재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요구에 답을 않고 36일을 질질 끌고 있다.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거다."

- 향후 정의당의 계획은.

"아침에 우리 당 생명안전특위를 확대하자고 업무지시를 했다. 중대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이 알리고 당 차원에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려 한다. 또 법 통과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빠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 사업규모별 유예기간을 앞당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민주당 "23년까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국민의힘·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논평 없음'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다시 새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원내정당에선 관련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19살 김모 군의 사고가 발생한 지 다섯 해 째 됐지만 노동자에게 가혹한 업무 환경은 여전하다"라며 "2023년까지 산재사고 감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도 신설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하루에 2.4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졌는데, 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라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관련 기사]
'구의역 김군' 막겠다는 그 법안들은 왜 사라졌나 http://omn.kr/1n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