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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200여개 단체로 꾸려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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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결심공판이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부산을 포함해 전국 여성단체들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 등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오거돈 전 시장 결심공판, 피해자 엄벌 요구

결심공판이 예고된 8일 오전 9시 50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피고인 오 전 시장은 "죄송하다"는 말 외에 추가 답변 없이 301호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10분 뒤 시작된 결심공판에서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재판장)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 증거 자료 등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물었고, 오 전 시장 측은 "없다"라고 답했다.

대신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도 공판 비공개 의견을 거듭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면서도 "검찰과 피고인, 피해자 측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방청석에 있던 여성단체와 기자들이 일제히 퇴장하자 바로 비공개 일정이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이날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양형조사 신청으로 법원이 속행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양형조사는 선고 과정에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요소가 될 자료를 수집,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오 전 시장 측은 최근 양형조정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 일정은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양형조사 후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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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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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부산지법 정문에서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 20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가 겪고 있는 지옥과 같은 시간과 지난 1년간 가해자가 끼친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최고형이 마땅하다"고 공동 성명을 냈다. 공대위는 "법원이 법의 엄중함을 알리고,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A씨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공대위에 참여한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A씨의 글을 대독했다. 이 글에서 A씨는 "한 달 전 불쑥 받은 오거돈의 편지에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얼마나 뉘우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조차 없었다"면서 "저는 직접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합의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오 전 시장은) 제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치혐오까지 불러일으켰다. 제2, 제3의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땅한 선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