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합원 교사명단' 공개로 전교조에 수억 원을 배상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한 교육'을 내세운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아래 공정교육위) 발대식을 열고, 위원장에 조전혁 전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앞으로 공정교육위는 서울시를 도와 이른바 '오세훈 인강(인터넷 강의)'인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 런' 사업 등에 자문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오세훈표 학원 연계 인강?... 272억 '서울 런' 논란 http://omn.kr/1tpfm)
그런데 공정교육위원장을 맡은 조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피해 조합원 3400여 명에게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대법원은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전교조는 피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전교조 장학금을 주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장학금은 특수고용노동자 부모나 사업장 장기투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부모를 둔 초중고, 대학교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전교조는 해마다 100여 명에게 50~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는 불법을 저지른 조전혁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실행해오고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교육공동체를 흠집 내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서울교육공동체를 위한 공정교육위 수장으로 세운 것은 정말로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위원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해운대갑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오세훈 인강'인 '서울 런' 사업을 자문할 공정교육위 외부위원 15명 가운데 3명이 사기업 인강 사업과 관련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일반인 대상 유료 인강 사업을 벌이는 인터넷 교육업체 대표다. '이해 당사자'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서울교사노조 "오세훈 인강 폐기하라"
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낸 성명에서 "서울시의 인강 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 업자를 지원하고 학원가를 홍보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공인하는 꼴이 됐다"면서 "서울시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짚었다.
서울교사노조도 지난 8일 낸 성명에서 "사교육업체의 인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공약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