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
노회찬은 진보정의당 당대표 취임사(2012.10.21.)와 당대표 퇴임 고별사(2013.7.21.)에서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라며 투명인간 분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한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자영업자'와 관련한 노회찬의 이야기와 그들의 '지금·여기' 삶의 현주소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 기자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4일 오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의사가 있다면 병주고 약주는 의사"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장. 국회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저와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박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습니다"고 다짐하면서 자영업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폭발 직전의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만큼 낙수효과 이론이 횡행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강자가 살아야 약자도 살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노동시장의 약자 즉 노동자를 보호하던 제도들이 후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축출되거나 퇴각한 노동자들로 자영업 인구가 폭증하였습니다. 이제 자영업 종사자는 600만, 경제활동인구 대비 미국의 4배입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6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60만 대군이면 대한민국 국군을 넘어서는 인구입니다.
그리하여 음식점 절반이 1년 내에 문을 닫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영업은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자영업자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영세자영업이 대자본의 갑질로부터 보호받고 공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자영업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하고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차별을 시정하여 노동시장을 떠난 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의사가 있다면 병주고 약주는 의사일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실업부조를 늘이는 것은 시급하지만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실업수당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병을 내버려둔 채 약만 주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1차 분배구조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시장에서 생긴 격차를 온전히 2차 분배 즉 복지로 메꾸려는 시도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프랜차이즈업체와 가맹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차별 등을 완화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18년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마친 후 심상정 의원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2월 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도 노회찬은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격차해소 로드맵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삶은 변한 게 없다는 현실의 반증이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많은 기대 속에 등장한 '촛불정부' 아래서 우리는, 최장집 교수가 오랫동안 지적해 온 '열망과 절망(또는 실망)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최장집 외,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3)을 지금 또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때는 온 세상이 바뀔 것처럼 들썩이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기존의 체제나 구조는 바뀐 것 없음을 발견하면서 실망, 좌절, 절망에 이르는 악순환의 반복.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불행을 넘어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국민 대다수의 불행이다. '정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진 이 책은 '바꿀 수 있고 또 바꿔내야 한다'고 답한다. 책의 결론 가운데 하나는 이렇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빈곤 인구의 비율이 낮고 정신질환과 영양실조,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 연구결과 진보정당의 경쟁력이 크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대 정당론을 체계화한 피터 메이어는 말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보수적인 정당 간의 교체를 넘어 그 밖에 있는 진보적인 정당도 집권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완성된다.'"
유럽에서는 가능한 이 경로가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
한국 사회 중소 자영업의 현실: "중소자영업 현실은 중산층 몰락의 실상과 같다"
▲ 2020년 8월 24일, 명동 거리의 모습. ⓒ 이희훈
한국의 자영업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장 부가가치가 적고 영세하여 한국 경제의 짐이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기퇴직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책의 미비가 가져온 합리적 생존전략의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중·대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의 압력은 거세지면서 자영업 영역은 산업예비군의 거대한 저수지 구실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은 14%에 그쳐 연간 매출 1억원의 상점은 1400만원의 이익을 얻는다. 2019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의 대출 금액은 총 51조8000억 원 규모이고 이중 고금리 대출업권의 비중도 12.4%나 된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70만 명이 넘고 이들의 가계대출금 합계도 50조4000억 원이 돼 2012년과 비교하면 2.7배나 증가한 상태다. 굳이 이런 통계를 빌리지 않아도 주 52시간과는 거리가 멀게 아침부터 밤늦도록 한 사람의 손님도 놓치면 안 되는 고달픈 자영업자의 현실은 충분히 짐작되는 바이며, 동네에 넘쳐나는 자영업자의 간판과 매일 문을 닫고 공실로 방치되는 상호들이 목격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경쟁도 능히 짐작된다(이태수, [왜냐면] 왜 자영업자인가, 한겨레, 2020.4.20.).
노회찬은 "중소 자영업 현실은 대한민국 중산층 몰락의 실상과 같다"며, "맹견에 입마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듯이,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맹견이나 다름없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했다. 2006년 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 등 17대 국회에서부터 줄곧 노회찬은 중소자영업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그들과 연대해왔다.
2016년 6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국회의장 및 4당 원내대표 초청 및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관련법 개정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갑질에 저항하면 돌아온 건 가맹계약 해지' '빛 좋은 상생협약, 비웃는 가맹본사, 수수방관하는 공정위' '자영업자 등골 빼는 영업이익 30%에 달하는 규모의 카드수수료' 등 불공정과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해야 하고, '늑장·나홀로·불투명·독점·자의적 행정'을 하는 공정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6년 6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4당 원내대표 초청 및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관련법 개정 촉구 대회'의 모습(주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 참여연대 페이스북 갈무리
자리에 함께 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이렇게 인사말을 전했다.
"저는 11년 전에 아마도 현역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바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거의 6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4배입니다.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네 슈퍼가 미국에는 하나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가 서로 경쟁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오늘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바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어려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맹점 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 속에서 무지막지한 갑질들이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
자영업의 현실을 고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민주노동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주노동당은 2000년 창당 초부터 '유일한 민생정당'임을 표방했다. 의원 한명 없던 시절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운동을 벌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고금리제한, 신용회복법 제정운동 등을 진행했다. 원내에 진입한 이후에도 17대 국회 전반기까지 대표발의한 법안 232건 가운데 155건(66.8%)이 민생관련 법안일 정도로 '민생정당'은 민주노동당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브랜드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영세상인들의 눈에는 민주노동당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활동이 어쩌면 유일한 희망이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복합쇼핑몰 규제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중소 자영업자 대변. 이 의제들은 중소 자영업자들과 함께 '거대한 소수전략'을 실행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며 자영업단체들로부터 진보정치인과 진보정당이 정치적 신뢰를 얻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서 노회찬이 당연히 제기하고 주도해야 할 의제이기도 했다.
'조물주 위 건물주.'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건물주인 갑(甲)에게 언제나 을(乙) 신세다. 세입자들은 임대료·보증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 계약만료 시점 재계약에 대한 의구심을 늘 갖고 산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아주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가임대차는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이창우 화백
2001년 12월 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건을 의결했다(제정은 2001년 12월 29일. 시행은 2003년 1월 1일부터).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결함이 꽤 포함되긴 했지만,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법에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이 입법청원한지 1년 만에,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제안이 있은 지 4년 만에, 그리고 처음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 년 만에 400만 임차상인들의 보증금과 계약기관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열리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협력과 국회 들볶기, 입법운동 전형 보여주다'(2001.12.11.)는 제목의 글에 이렇게 적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진짜 주역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민주노동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의석 하나 없는 정당이 모범적인 입법 활동을 해냈다."
의석 하나 없는 정당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은 캠페인 능력에서는 발군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은 강한 정당이었다.
2004년 6월 28일 민주노동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 등 '민생3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생참여정치, 민생의정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한다'는 기자회견문에서 "부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차상인들은 폭등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인력을 줄여 임대료를 내는 데 급급하다. 또 고금리에 대한 탐닉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도 보수정치권은 민주노동당의 고금리제한법을 '대부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채업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며 "부실 법안이 민생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선진국에서 임대료통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으나 제대로 된 심의를 받지 못한 채 16대 국회를 넘겨버렸다"며 새로운 개정안을 낸 이유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고금리제한법 등은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진출하기 전인 2000년과 2001년 입법청원한 법으로, 2001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법안 내용이 상당히 달라진 바 있다. 이에 2003년 1월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으나 폐기됐으며, 같은 해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뜨다: "민생투어는 민생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민생정당' 민주노동당은 2006년 7월 임시당대회에서 당내에 별도의 '민생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9월 27일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활동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공식적인 활동 돌입을 선언했다. 노회찬 의원, 김기수 최고위원, 신장식(특위 집행위원장), 박용진 대변인, 정호진 부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기수 최고위원과 함께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노회찬은 민주노동당이 민생특위를 만든 배경을 '3민 현상'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민생은 고통받고, 민생정당은 어렵고, 민생사업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회찬은 "그럴 때일수록 서민정당으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생특위 구성 자체가 그러한 요구를 담아내고 잘 풀리지 않는 당 민생 사업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민생특위는 ▲사회 양극화 피해 당사자의 이해를 정치 쟁점화해 ▲진보정치세력 지지층의 공분과 감동을 재조직화하고 ▲대선 정국까지 이어가는 민생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 활동 방향으로 확정하고 '주택·부동산, 생활요금, 연금' 등 3대 사업 분야를 제시했다.
▲ 2006년 9월 27일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기자간담회 뒷풀이 모습. ⓒ 노회찬재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노회찬은 이렇게 답했다.
질문1 : 민생특위라는 것이 공허하기도 하고 서민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에서 새삼스럽게 민생관련 특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회찬 : 민생이라는 것이 공허해 들리긴 하지만 뭘 담아낼지가 중요하다. 사랑이 공허하다고 하지만 결국 결혼은 한다. 민주노동당이 서민정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민생과 관련해 더 투자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 민생특위를 발족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실패할 걸 두려워해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이다.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2 : 민주노동당이 민생특위를 만든 이유는?
노회찬 : 민주노동당이 민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사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에 당 대회를 통해 민생특위 구성이 결정되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 그 자체가 바로 민생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기에 민생특위 구성 자체에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민생파탄의 현주소가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다. 민생특위가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3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민생 행보와 다른 방법론적 고민이 있는지?
노회찬 : 당에서의 전략적 사업이 부재하거나 좌절되었던 것들이 많았다. 부유세도 그렇다.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것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요금을 무상화 하는 등 모든 것을 백화점처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뤄낼 일들로만 집중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서민대중과 연애를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노회찬은 보수정당들의 이른바 민생 행보에 대해서도 적절한 비유를 통해 날카롭게 꼬집었다.
"아프리카투어는 아프리카인들이 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민생투어는 민생의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보수정치인들은) 매일 자체 제작한 '체험 삶의 현장'을 찍고 있는 격이다."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다음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중소자영업자와 노회찬 ②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