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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해당 직무 수행 기간만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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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이제는 '야권 대선주자'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본격적인 비판이 27일 터져나왔다. 윤 전 총장이 오는 29일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최 원장은 오는 28일 공식 사퇴하고 대권 관련 구상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향한 여권 공세의 '전초전' 성격도 짙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대권 행보를 "헌정질서 기본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명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퇴직 90일 후' 공직선거 입후보가 가능한 현행 법을 '직무수행 동일기간 공직선거 출마 제한'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해 양 지사는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청렴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장이 파렴치한 정치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치 검찰에 이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과 원칙을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원장의 일탈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검난'과 함께 헌정질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린 대국민 기만"이라며 "윤 전 총장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식 수사. 최 원장의 '원자력은 하나님의 확신'이란 종교 편향 발언과 결과를 정해 놓은 원전 감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정기관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일명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이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비슷한 논의를 두고 '민주주의 파괴'인지 아니면 '공직 사회의 정치 중립 강화'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뜨거웠다"면서도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꼼수'를 자행하고, 훼손된 정치중립을 발판으로 대선을 비롯한 공직선거에 나서는 탈법행위 재발방지책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이고, 직무를 이용한 정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과 최재형 정치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아직 현직인 최재형, 감찰 후 징계받든 사표쓰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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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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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민주당 대선주자인 최문순 강원지사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원장의 대선 출마는 용인되어선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직 현직 신분인 최재형 원장을 겨냥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직무배제 조치와 최 원장에 대한 특별직무감찰을 주장했다.

최 지사는 "두 사람의 출마는 대한민국의 검찰권, 감사권이 정치권력의 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일들이 용인되면 앞으로 제2, 제3의 윤석열, 최재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결국 정치 행위였음을 자인하는 결과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도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가 순수한 의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무엇보다 "감사원은 즉각 감사위원회를 소집해 최 원장을 직무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감사원법 10조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주시기 바란다. 최 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특별직무감찰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징계를 받든 사표를 제출하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국회는 국회법 127조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하여 특별직무감찰을 요구해주시기 바란다"며 "현직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감사원 독립성을 이용해 심각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이에 대해 감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이 국민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재인) 정부 고위직에 있으면서 돈과 권력을 행사하셨던 분들이다. 그런데 등을 돌리고 다른 당으로 가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은 각각 자신이 임기 동안 검찰권과 감사권을 행사하는데 정부나 국회, 대통령께서 간섭하고 못하게 한 사례가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