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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재명 캠프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말바꾸기' 비판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4일 "정책의 성숙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기본소득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데 대해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법"이라고도 맞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8 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3일) 밤 진행된 민주당 대선경선 TV 토론에선 이낙연·정세균·박용진 후보 등은 "처음에는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얘기하다 재원 대책이 없다니까 50만 원으로 줄였고, 최근엔 또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하는 등 수시로 말씀이 바뀌는 것 같다"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입장 변화를 집중 공략했다.

이 지사는 "현 시점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 과제는 성장회복이고 제2 과제는 공정사회 실현"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제1, 제2과제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당내외 공세가 극심해지자 "제 1공약은 아니다"(2일 기자간담회)라고 한 발 물러섰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2월 6일 페이스북)라며 구체적인 단기-중기-장기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까지 제시했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1일 공식 출마선언 때도 그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기본소득'을 단 한 번 언급했을 뿐이다.

경쟁자 '기본소득 말바꾸기' 맹폭에... 이재명 "정책은 절대진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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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서 "내 인생의 한 장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 지사는 자신의 입장 변화에 대해 "토론과 숙의, 반론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 더 효율적이고 더 완결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며 "정책은 절대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등 특정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세저항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라며 "저는 이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로 소득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정책이고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역화폐형'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이 지사는 박용진 후보 등이 제기한 재원마련 방안 현실화 비판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을 초기에는 예산절감조정으로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세금감면 축소로 연 50만 원을 추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자는 데 대해 일각에서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OECD 절반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의 조세부담률도 올려가야 하므로 예산절감조정으로 연 25조 원, 조세감면 축소로 연 25조 원(연 조세감면 60조 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날 이 지사 발언 전문.

[전문] 이재명 "정책은 절대진리 아냐… 유연성 기초한 내실화"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

8: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합니다.

현 시점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는 성장회복이고 제2 과제는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제1, 제2과제 수행을 위한 여러수단 중 하나입니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로 소득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정책이고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을 초기에는 예산절감조정으로 1인당 연 50만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세금감면 축소로 연 50만원을 추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자는 데 대해 일각에서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법입니다.
가로등 정비예산은 경직성 경비예산이지만, 성남시에서 20%일괄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삭감예산 70여억 원으로 무상교복, 산후조리비를 지원했습니다.

OECD 절반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의 조세부담률도 올려가야 하므로 예산절감조정으로 연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연 25조원(연 조세감면 60조원) 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실천입니다.
해방후 한번도 제대로 못하던 계곡정비도 시작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말리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정책은 절대진리가 아닙니다.

토론과 숙의, 반론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 더 효율적이고 더 완결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등 특정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세저항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의 성숙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제1공약은 아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속도조절 http://omn.kr/1ua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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