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1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할 일은 트램(노면전차) 건설을 비롯한 교통환경 혁신사업이다. 지난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역시 교통혁신이었다.
"성남시 거주 인구는 93만 명이지만, 하루 이동 인구는 250만 명이나 된다. 광주 등 주변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성남으로 오기 때문인데, 그래서 대중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업일 수밖에 없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 각별한 관심이 필요했다."
지난 9일 오전 은수미 성남시장을 만났다. 취임 3주년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등을 듣기 위해서였다. 인터뷰 장소는 성남시청 광장 트램 모형 전시장 앞으로 잡았다. 이곳은 성남시의 트램 건설 의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달 말 설치됐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정부 도움 없이 자체 재원으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이 지난달 14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 트램 사업의 첫발을 뗐다.
은 시장은 궤도 중심 교통정책과 함께 복정동 고도정수장 처리시설 도입, 단대동 법조단지를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이전,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잘한 일로 꼽았다. 반면 인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해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된 점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성남 시민에게 완벽한 주거권을 제공하지 못한 것을 아쉬움으로 지목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대보증금과 월세 지원 등 한다고 했는데도 (집값 때문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성남을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모두에게 주거권을 주어야 하는데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 정말 아쉬운 점이다. "
다음은 은 시장과 나눈 일문일답.
"재산권이 민주주의 위에 있어 주거권 확보 어려워"
- 벌써 취임 3주년이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3년 중 2년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이었다. 시민들이 방역에 잘 협조해줘서 정말 고맙다. 성남시 의료원 140개 병상을 코로나19 전담 치료에 배정했고, 임시 선별 진료소를 5개 운영하고 있다. 경제 방역을 위해 지금까지 총 3차례 3279억 원의 성남형연대안전 기금을 지원했다."
- 지난 3년, '이거 정말 잘했어'라고 평가할 만한 정책은 무엇인가?
"7년 이상 지체되고 있던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 사업 추진,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지은 지 30년이 넘어 낡고 비좁은 성남지청을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이전 결정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세 사업 모두 오랜 기간 해결을 하지 못한 숙원 사업이었는데, 복정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지난 2018년 취임과 동시에 직접 기재부를 찾아 국비 145억 원을 지원받아 다음 해 4월 착공했다. 법조단지 이전과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은 주민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끈질긴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 모두 시민들 덕분이다. 성호시장은 신혼부부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품은 주상복합상가로 거듭날 것이다.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
- 지난 3년 '이랬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해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된 일이다. 성남시 인구는 100만이 못 되지만 하루 이동인구는 250만 명이나 된다. 국내 최대 규모 IT 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 등 산업 분야 종사자만 43만 명이다. 그런데 성남시 행정 인프라는 인구 50만 명 도시 수준이다.
성남 시민 주거권 확보를 위해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집값 때문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성남을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투기와 투자가 아닌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다. 개발이익 환수가 중요한 데, 현행법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재산권이 민주주의 위에 있기 때문이다.
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동 문제를 독자적으로 다룰 권한이 없어서 한계를 느낀 점도 정말 아쉽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통계자료도 주지 않는다. 국회의원 때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볼 수 있어 성남 중원에 장애인이 몇명인지 알 수 있었는데, 시장이 돼서는 알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경력단절 여성·청년일자리 같은 각종 통계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했다."
- 남은 1년, 꼭 하고 싶은 일은?
"그동안 가장 공을 들인 만큼 교통 문제를 마무리짓고 싶다. 제조업에서 첨단디지털 사업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는 상황이니 만큼 이에 맞는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 환경, 특히 탄소 중립 문제를 고려하면 자동차에서 궤도로 교통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자동차산업이 발달하면서 전차가 사라지고 대기업 중심 도로교통 시대가 열렸다. 제조업 시대에 어울리는 성장 모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은 이제 첨단 산업으로 넘기고, 교통은 친환경 궤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트램,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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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가 24일 트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 철회 방침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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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중심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8호선 남위례역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고, 원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모란차량기지~판교역 3.86㎞, 3개 역사) 사업은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위례삼동선(위례지구~광주시 삼동역, 10.4㎞, 7개 역사)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GTX-A 성남역도 있는데,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공정의 절반 이상(2021. 5월 기준 52.2%)이 진행되었으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서판교역)은 실시설계 중으로 완료 시 2022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트램을 정부 재정 지원 없이 건설한다는데, 지자체가 하기에 어려운 일 아닌가?
"그래서 성남이 나선 것이다. 저는 '성남 트램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트램은 없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트램 노선은 운중동 판교역에서 정자역까지 운행하는 13.7㎞ 구간이고, 총 3천5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돈 문제인데, 삼평동 64번지(구 판교청사 부지) 매각 대금과 예산 재분배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다행히 시민들이 동의를 해 주었고, 판교 첨단 산업 단지에서 세금도 잘 걷힌다."
- 트램을 자체 건설하려는 이유는?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 법체계로는 불가능하다. 트램은 도로 노면에 궤도를 설치해 주행하는데, 현 도로교통법상 철도로 구분돼 있어 반드시 전용차로를 확보해야 하고, 따라서 차선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돼 예타에서 B/C(비용편익분석) 값이 낮게 나와 예타 통과가 어렵다.
그렇다고 국비 지원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제도가 바뀌어 예타 통과가 가능해지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난 2월 트램 건설을 원하는 수원·고양·부천 등 10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트램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예타 지침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의했다.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트램, 자동차 혼용차로 허용)을 발의했다."
- 다른 미래 교통수단도 많은데 특별히 트램에 마음이 간 이유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게 전기자동차와 트램 등인데 전기자동차는 개인 교통수단이라 근본적인 교통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트램은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다. 한 대에 최대 200명까지 태울 수 있으니 버스 등에 비해 효율적이고, 또 1㎞당 건설비가 지하철의 6분의 1정도인 약 200억 원으로 저렴하다. 도로에서 승하차가 가능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게 편리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