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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온라인 공약발표 기자회견 통해 자신의 제1공약 전환적 공정성장 발표했다. 유투브 화면 갈무리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 뒤처지면 극한경쟁 속에 고단한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 발짝 앞선다면 세계경제를 선도하며 경제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자신의 '제1공약'을 소개하며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하는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첫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세계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란 의미로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 경제 환경을 의미)의 초입에 섰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투자선도국가로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용이 났다는 개천은 말랐고, 계층 이동사다리는 사라졌다. 능력주의로 포장된 약육강식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초래한 비효율과 절망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성장 시대에는 공정보다 성장이 더 중요했다"며 "그러나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은 다시 공정의 토대가 된다. 성장지상주의에 빠진 보수야당조차 부의소득세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기구들은 포용성장을 권고한다"며 "이제 성장과 분배는 대립개념이 아니라 양극화해소와 공정한 성장의 주요수단이 바로 분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여 모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환적 성장과 공정성장이 결합된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신속한 산업전환과 재편, 새로운 투자기회 보장, 미래신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장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전환적 성장의 첫 번째 방안으로 "에너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미래첨단산업 영역은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다음 공정성장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갑을 관계 청산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며 "자본 노동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하여 노동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O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는)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다. 제 공약 이행률은 평균 95%"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전환시대 대한민국 재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하는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세계가 뉴노멀의 초입에 섰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뒤처지면 극한경쟁 속에 고단한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 발짝 앞선다면 세계경제를 선도하며 경제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투자선도국가로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용이 났다는 개천은 말랐고, 계층이동사다리는 사라졌습니다. 능력주의로 포장된 약육강식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초래한 비효율과 절망은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은 약자들간의 극한경쟁과 갈등의 깊은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많아 투자에 집중하기만 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성장 시대에는 공정보다 성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은 다시 공정의 토대가 됩니다. 성장지상주의에 빠진 보수야당조차 부의소득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기구들은 포용성장을 권고합니다. 이제 성장과 분배는 대립개념이 아니라 양극화해소와 공정한 성장의 주요수단이 바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여 모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전환적 성장과 공정성장이 결합된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신속한 산업전환과 재편, 새로운 투자기회 보장, 미래신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장의 새 장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제 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우상향 지속성장경제 전환 방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의 세부방안은 그 하나 하나가 모두 독립된 주요 국가정책이므로 향후 정기적으로 세부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환적 성장의 방안 개요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로 신산업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겠습니다.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성장의 방안 개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습니다.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자본 노동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하여 노동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0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을 보장해서 양극화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습니다.

한번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서 저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95%입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 임을 위기를 극복하는 삶속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실력은 성남시정의 성과와 경기도정만족도 전국 1위로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해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멈추게 하고,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재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